[사설] 게임머니 거래 양성화는 더 큰 문제 낳을 수 있다

대법원이 10일 온라인게임인 '리니지'의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거래한 혐의로 기소된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한다. 이번 판결을 두고 '게임 산업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됐다'는 찬성파와 '온라인 게임을 도박장화하는 결과'라는 반대파로 나뉘어 논란이 거세다. 그렇지만 게임머니 거래 양성화는 리니지 이용자의 상당수가 10'20대 등 경제력이 없는 계층인데다 더 큰 사회'교육적인 문제를 양산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우려되는 결과다.

지금까지 고스톱, 포커 같은 웹보드 게임이나 일반 온라인 게임 중 비정상적으로 얻은 사이버머니를 환전하는 행위는 위법으로 규정돼 왔다. 이번 판결은 게임머니에 대한 기존 인식과 법규 해석에 큰 혼란을 주고 있다. 노력과 실력으로 취득한 게임머니는 정당한 결과물이라는 판단을 내림에 따라 다른 온라인 게임에서도 비슷하게 해석할 여지를 남겨둔 것이다.

그렇지만 이번 판결을 일각에서 확대 해석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법원이 검찰의 기소 내용만을 판단했을 뿐, 게임머니의 거래 자체를 합법이라고 판단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검찰이 피고인들에 대해 게임머니를 불법적으로 취득했다는 증거를 제대로 제시하지 못해 이런 결과를 빚었다는 주장이다. 이번 재판의 2심부터 게임머니 중개 사이트들이 대형 로펌을 앞세워 피고인의 변론을 맡았다는 것도 주목되는 점이다.

게임 아이템이 수백만~수천만 원에 암묵적으로 거래되고 수많은 10'20대들이 게임머니로 인해 범법자가 되고 있는 것이 게임 산업 강국 한국의 서글픈 현실이다. 게임 산업을 활성화하는 것도 좋지만 이로 인한 부작용과 사회적인 문제도 충분히 감안해야 한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게임머니에 대한 사회'법률적인 정의를 명확하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