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대추는 농산물? 임산물!…법규정 현실 반영못해

오래된 법규정 현실 반영못해

대추와 밤, 감, 호두는 농산물일까 임산물일까?

1990년대 이후 농업의 규모화, 기계화가 이뤄지면서 현재는 대부분 밭에서 키우고, 또 수확하는 대추와 밤, 호두를 두고 농산물이라고 하겠지만 분명 임산물(林産物)이다.

행정기관에서 각종 영농자금을 지원하는 기준, 즉 행정규정상 대추와 밤, 호두는 임산물로 분류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감은 두 부류로 나누어진다. 떫은 감은 임산물이고, 단감은 농산물에 속한다.

경산시에 따르면 전국 생산량의 40%에 달하는 경산의 대추는 임산물로 분류돼 산림소득지원사업 관련 예산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농산물 분야 지원 대상에서는 제외된다는 것.

이 같은 유실수들의 산지별 분류 규정은 언제 만들어졌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경산시 관계자는 1960, 70년대에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

석상호 경산 용성면장은 "요즘 밭에서 생산되는 대추 등 사실상의 농산물들이 이미 수십년 전에 만들어진 관련 법규정에 따라 여전히 임산물로 분류되고 있어 유실수를 특화작물로 하고 있는 현재의 시대 상황에 맞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경산·황재성기자 jsgold@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