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고용 대책, 지방이 더 급하다

정부가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고용전략회의를 열어 올해 신규 일자리 창출 목표를 당초 25만 개에서 25만 개 이상으로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 종합 대책을 마련했다. 이날 회의에는 관련 부처와 당정 고위 관계자가 모두 참석해 고용 사정 악화에 대한 정부와 여권의 당혹감을 그대로 보여줬다.

많은 대책이 제시됐지만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고용 정책의 패러다임 변화다. 성장 우선주의에서 벗어나 '고용을 수반하는 성장'으로 정책 기조를 바꾸겠다는 것이다. 경제만 성장하면 고용은 저절로 해결된다는 안이한 인식에서 벗어났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하지만 내놓은 대책은 여전히 미흡하다. 당장의 고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단기 대책과 '고용 없는 성장'의 구조적인 해결을 겨냥한 장기 대책이 망라되어 있지만 실효성이 의심되거나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다. 대표적인 예가 고용을 늘리는 중소기업에 세금을 깎아 주는 고용투자세액공제이다. 이 제도는 2004년 도입됐으나 기업의 외면으로 폐기된 것이다. 정부는 그때보다 세금 공제 규모를 늘린다는 계획이지만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다.

더 아쉬운 것은 수도권보다 고용사정이 더 나쁜 지방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점이다. 안 그래도 지방은 세종시 때문에 기업이나 기관 유치에 비상이 걸린 상태다. 지방 이전 기업에 대한 파격적인 혜택 같은 것이 없으면 현재 여건상 지방으로 올 기업은 없다는 게 중론이다. 이는 지방 출신 젊은이들이 살길을 찾아 수도권으로 밀려들게 하고 이는 다시 지방 고용 시장을 황폐화시키는 악순환을 낳는다. 적극적인 고용 대책 없는 성장이 고용 악화를 해결하지 못하듯이 지방에 대한 배려 없는 고용 대책은 지방의 공동화와 양극화의 심화를 불러온다는 사실을 정부는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