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타트 2010] 공용표 대구국세청장

"올해 세무조사 늘리는 일은 없을 것"

"올해 경제 여건이 그리 좋다고만은 할 수 없습니다. 연초부터 주가가 급락세를 보이고 환율·유가 등 어느 것 하나 불안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이 때문에 국세청도 이런 환경을 면밀히 분석해서 경제활성화를 돕는 데 세정의 목표를 정하겠습니다."

공용표(사진) 대구국세청장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국세청이 일익을 담당할 것이라고 했다.

"납세자들의 권리를 찾아주고 서비스를 강화하며 영세사업자와 서민들을 보호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겁니다."

공 청장은 그러나 국가 재정 건전성을 위해 세수는 충분하게 확보해야 하는 만큼 경제도 살리면서 세금도 열심히 걷는 이른바 '투 트랙'(Two track) 전략을 쓰겠다고 했다.

"지하경제 규모가 우리나라는 너무 큽니다. OECD국가 평균 지하경제 규모가 전체 경제의 10% 수준인데 우리나라는 20% 수준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총생산(GNP) 규모가 1천30조원가량 되니까 OECD국가와의 편차만 잡아내도 100조원가량의 세원을 양성화해낼 수 있습니다. 실효세율 20%를 적용하면 20조원의 세금을 걷을 수 있고 그 절반만 확보한다 해도 한 해 10조원의 새로운 세금을 부과할 수 있죠."

그는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사업자는 열심히 보호해주고 지하경제에 숨어 세금을 내지 않는 사업자는 엄정하게 가려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올해는 특히 국가보조금에 대해 눈을 부릅떠야 합니다. 목적에 맞게 쓰지 않고 국가보조금을 탈루하는 것은 세금을 떼먹는 행위입니다. 강력하게 조사할 방침입니다."

공 청장은 또 각종 세금 신고에 대해 면밀히 검증해 성실하지 않은 납세자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신고받은 것에 대해 사후검증을 확실히 할 계획입니다. 세원관리국을 분석국으로 바꿔 세원분석을 강화합니다. 성실하게 제대로 세금을 낸 사람에 대해서는 우대를 해주지만 엉터리로, 거짓으로 신고를 한 사람들은 반드시 해당하는 책임을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공 청장은 세무조사와 관련, "올해 세무조사를 늘리거나 강화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세무조사는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돌아갑니다. 세무조사를 정상화하는 과정인 것입니다. 세무조사를 강화한다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그는 경제도 살리고 세금도 적정 수준으로 걷는 전략을 반드시 성공해 보이겠다고 말했다.

최경철기자 koala@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