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방·수도권 격차 더 부추길 우려 높은 세종시 수정

세종시법 개정안을 정부가 27일 입법예고하기로 했다. 당'정'청 수뇌부 회동에서 세종시를 행정 중심 복합도시에서 교육과학 중심 경제도시로 바꾸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키로 정한 것이다. 법 개정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정부와 여당 내 주류 사이에 공감대가 형성되는 분위기이다.

향후 입법 과정에서 세종시를 둘러싼 대립'갈등이 더 격해질 것은 분명하다. 세종시 수정을 밀어붙이는 청와대'정부'여당 주류와 이에 맞서 원안 추진을 주장하는 여당 내 친박계'야당 사이에 간극(間隙)이 크기 때문이다. 세종시 문제로 인한 국론 분열과 갈등, 그에 따른 국력 소진을 걱정한다. 또한 대구경북 등 지방으로서는 세종시 수정으로 피해가 불가피한 지방에 대한 대책이 미흡한 상황에서 세종시 수정이 강행되는 것에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현대경제연구원이 어제 발표한 '지역경제 침체와 활성화 과제'란 보고서에 따르면 지방과 수도권 사이의 격차가 소득 수준뿐 아니라 성장 잠재력에서도 더 벌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신설된 법인 숫자를 보면 지방의 비중이 훨씬 떨어졌고 기업의 생존율마저 지방에서 더 떨어졌다. 지방과 수도권의 소득 불균형 지표는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나쁜 수준을 나타냈으며 개인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밑거름이 되는 금융'교육 여건에서도 격차가 심화했다는 것이다.

세종시 블랙홀을 걱정하는 지방을 위한다며 정부는 혁신도시'국가산업단지 등의 분양가 인하, 원형지 공급 방식 확대 적용, 세제 지원 같은 대책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 발전에서 소외된 지방을 살리는 것은 차치하고 세종시 수정에 따른 지방의 피해를 막기에도 역부족인 실정이다. 국가 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화 해소를 위한 세종시 탄생의 본래 뜻을 저버리지 말고 피폐화하는 지방을 살리기 위한 방안을 적극 마련하는 게 세종시 해법(解法)의 중요한 실마리란 사실을 정부는 반드시 유념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