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구 버스 준공영제 수술은 과감하고 신속하게

파행 운영되는 대구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대대적으로 수술하자는 목소리가 높다고 한다. 준공영제 시행 4년째를 맞았지만 버스 업체들의 이기주의와 과도한 재정지원금(2009년 730억 원), 효율성 부재 같은 근본적인 문제점이 여전히 고쳐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시민단체와 교통 전문가들이 다양한 개선안을 내놓고 있지만 정작 칼을 쥔 대구시는 미지근한 모습만 보여준 것이 영 마뜩잖다.

4일 열린 '대구 시내버스 준공영제 문제점과 개선방안 대토론회'에서는 갖가지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이 쏟아졌다. 전문가들의 의견은 업체 구조조정과 책임 경영을 통한 효율성 강화로 집약된다. 업체 대형화를 해야만 서비스 질을 높이고 인건비를 낮출 수 있다는 것은 상식에 속한다는 것이다. 김영철 계명대 교수는 업체당 버스 대수를 100대 안팎으로 재편해야 운송원가를 크게 낮춰 규모의 경영을 할 수 있다고 했다. 29개의 버스회사를 절반 정도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처럼 버스회사가 공기업인 것처럼 시민 세금을 그냥 지원받는 것은 말도 안 된다. 버스업계가 재정지원금에 기대고 틈만 나면 대구시에 손을 내미는 행태로는 여론의 뭇매만 맞을 뿐이다. 경영 합리화와 구조조정 의지를 보여야 하는 버스업계가 꿈쩍도 하지 않는다면 다소 강제적이고 효과 높은 방법을 동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대구시는 버스업계의 구조조정과 경영합리화가 관건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지금까지 무슨 이유인지 실패만 거듭해왔다. 대구시가 지난해 말 획기적인 구조조정 방안이라고 내놓았지만 형제가 경영하는 3개 업체가 합병해 2개 법인으로 분리하는 계획 말고는 아무런 실적이 없다. 대구시는 준공영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좀더 과감하고 강도있는 개선책을 내놓고 실행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