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부작용 많은 정책은 처음부터 바로잡아야

교육과학기술부가 올해부터 창의적 체험 활동 영역을 학생이 직접 기록하도록 바꿨다. 동아리나 봉사, 독서 활동을 학생이 인터넷의 창의적 체험 활동 종합 지원 시스템에 접속해 직접 쓰는 것이다. 창의'인성 교육을 강화하고, 학생이 스스로 자신의 활동을 기록하는 데 의의가 있다는 설명이다.

어릴 때부터 인성과 창의성 교육을 강화한다는 이 제도의 취지는 그럴듯하다. 하지만 현실과는 너무나 동떨어진다. 이 자료는 계속 확대되는 대학의 입학사정관제나 수시 전형의 자료로 쓰이게 된다. 좋은 대학에 가려면 초'중'고 12년 동안 이 활동 영역을 충실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가뜩이나 치열해지는 입시 경쟁으로 학업에 매달려야 하는 학생으로서는 2중, 3중 부담이 아닐 수 없다. 공부에 매달리자니 수시의 확대가 부담이고, 비교과 활동에 비중을 두자니 떨어지는 성적을 걱정해야 할 판이다.

제도상 문제도 있다. 교사가 검증을 거치는 과정이 있지만 학생이 직접 쓰지 않아도 확인할 방법이 없다. 새로운 형태의 사교육이 생길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아이들은 체계적으로 자신의 경력을 관리하기가 어렵다. 결국 경력 관리는 부모나 사교육의 몫이 된다. 더구나 이렇게 기록한 자료를 대학은 물론, 입사 때도 활용한다고 한다. 초'중'고등학교 때의 경력이 평생을 따라다니는 셈이다.

정부는 줄기차게 교육 개혁 작업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충분히 예견되는 부작용까지 무시하고 일방통행식의 밀어붙이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교육 정책은 시행착오를 통해 수정해 가거나 이상론을 늘어 놓는 식이어서도 안 된다. 잘못된 정책은 즉각 중단하고 충분한 시간에 걸쳐 문제점을 보완한 뒤 시행하는 것이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