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방폐장 특별회계 605억 조기집행을"

예산 줄어…도로 개설·문화 사업 투자해야

정부의 지방교부세 삭감 등으로 경주시가 올해 예산 운용에 차질을 빚고 있는 가운데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유치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방폐장 특별회계) 중 지난해 도로개설 등 공공부문에 집행하고 남은 605억원을 올해 지역 현안사업에 조기 집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처럼 방폐장 특별회계 조기집행 의견이 제기되는 것은 올해 경주시 예산이 7천960억원으로 지난해 8천800억원보다 840억원이나 줄었기 때문이다.

경주시는 2006년 정부로부터 3천억원의 방폐장 유치지역 특별지원금을 받아 처분시설이 완공된 후 사용할 수 있는 1천500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한 사용처를 모색해 지난해 특별회계 1천500억원 가운데 895억원을 강변로 개설 등 11곳의 도로 개설과 문화 사업에 투자하고 605억원이 남아 있다.

경주시 관계자는 605억원은 이미 특별회계로 배정했는데, 경기 활성화를 위해 예산을 조기 집행하라는 정부 지침에 따라 지역 현안사업에 적극 사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특히 수십년째 재산권을 침해당하고 있는 황성공원내 사유지를 매입해 황성공원의 상설축제 공원화 계획을 앞당기고, 경주시가 개인 사유지를 도로 등으로 무단사용하고 있는 미불용지에 대한 보상금 지급 등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주시의회 한 의원은 "시가 매년 15억~20억원 가량의 예산으로 황성동 신시가지 맞은편의 사유지를 매입하고 있지만 예산부족으로 모두 매입하지 못해 여전히 재산권 침해가 심각하다"며 "나머지 특별지원금은 이 부분에 쓰이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경주시 국책사업단 한 관계자도 "특별회계에 대한 미집행이 장기화되면 페널티를 받을 수 있어 조만간 시민공청회 또는 인터넷을 통한 시민의견과 투표 등을 통해 사용처에 대한 의견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주·이채수기자 cslee@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