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빚더미에 오른 지방재정, 대책 시급하다

국가 부채에 이어 지방정부의 채무도 급증하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정부는 재정지출을 크게 확대했다. 이명박 대통령 취임 초 260조 원이었던 정부 기준 국가 부채는 현 정부 말기에 500조 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세금을 줄이면서 재정 팽창 정책을 지속한 때문이다.

문제는 지방재정이다. 지방재정은 자체 재원과 의존 재원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대부분의 지방정부는 자체 재원의 비중이 크지 않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정부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53.6%다. 서울 경기 인천 등을 제외하면 대부분은 재정자립도가 50% 아래라고 한다. 따라서 지방정부는 의존 재원인 지방교부세와 국고 보조금으로 살림을 꾸릴 수밖에 없다. 정부는 지방재정 악화를 막기 위해 지방소비세를 도입했으나 이에 따른 지방세입 증가분은 1조 4천785억 원에 불과하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지방소비세 도입에도 불구하고 올해 지방재정 감소분은 6조 4천544억 원에 이른다. 더욱이 지방세가 취득'등록세, 재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인 탓에 극심한 부동산 경기침체를 겪고 있는 지방정부의 자체 재원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 게다가 정부는 복지 예산 대부분을 지방정부에 떠넘기고 있는 형편이다.

결국 지방정부는 복지 예산을 줄이거나 지방채를 발행해 부족 재원을 메우는 것 외에 대안이 없다. 조승수 의원(진보신당)이 행정안전부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08년 19조 486억 원이던 지방 채무는 지난해 36%나 급증해 25조 8천725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재정자립도가 다른 지방정부보다 크게 악화된 대구'경북 지역의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지역 지자체들은 재원 확보 대책 마련과 함께 허리띠를 더욱 졸라매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