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금은 국민투표를 거론할 때가 아니다

세종시 국민투표 논란과 관련 이명박 대통령이 "현재 국민투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힌 것은 적절하다. 국민투표 검토라는 발언에 대해 야권은 물론 한나라당 내부에서조차 부정적인 의견들이 쏟아지는 혼란이 일자 대통령이 나서서 서둘러 진화한 것이다. 대통령은 덧붙여 한나라당의 릴레이식 의원총회에 긍정적인 평가를 하며 세종시 문제의 결론을 내리는 일은 책임정당으로서 한나라당이 해야 할 몫이라고 주문했다.

세종시 국민투표 논란은 지난달 말 청와대 홍보수석이 사석에서 한 발언으로 점화됐다. 세종시 문제가 지지부진하면 중대 결단을 내릴 수도 있다는 게 발언 요지였다. 논란이 확산되자 홍보수석은 국민투표를 거론하지 않았는데 확대 해석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국민투표를 제외한 중대 결단을 예상할 수 없는 현 상황을 감안할 때 그의 해명은 설득력이 부족했고 반발 또한 잠재울 수 없었다.

세종시 문제와 관련한 국민투표 가능성은 이미 예고돼 있다. 홍보수석의 발언이 아니라도 정치권에서는 국민투표 가능성을 놓고 온갖 전망이 난무하고 있다. 수정안의 국회 통과가 불가능해지면 국민투표로 결론을 낼 것이란 예측은 여전히 유효하다. 그러나 세종시 문제가 국민투표 대상인지의 법적 해석을 떠나 국민투표는 그 자체로 간단한 일이 아니다. 국회의 결정과 국민의 결정이 상이한 결과로 나타날 경우 국회 입법 기능의 혼란은 불가피해진다. 국민투표가 대통령에 대한 이른바 중간평가로 변질될 우려도 적지않다.

세종시 문제의 조기 해결은 이미 어렵게 됐다. 대통령의 발언처럼 지금은 국민투표를 말할 때가 아니다. 조급한 선택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세종시는 당초 입법한 국회에서 해결되는 게 순리다. 극단적인 선택은 국회와 대통령의 권위와 기능을 한꺼번에 무너뜨릴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