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3불 정책 폐지 검토에 앞서 대책 마련부터

본고사, 고교 등급제, 기여입학제를 금지하는 교육 제도의 3불 정책이 존속의 갈림길에 놓였다. 정운찬 국무총리의 재검토 발언을 시작으로 고려대, 연세대 등 주요 사립대 총장들이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기여입학제를 제외한 2불의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3불 정책은 대학 입시 과열과 사교육을 줄이기 위해 1999년 도입됐다. 하지만 해가 갈수록 입시는 치열해졌고, 국민의 사교육비 부담은 늘어만 갔다. 정책이 효과를 거두지 못한 것이다. 반면 대학은 우수한 학생 영입을 위해 면접, 구술'논술 시험 등의 방법으로 본고사 폐지 정책을 무력화시켰다. 또 2009학년도 대입에서 교묘하게 특목고 출신을 우대해 고교 등급제 금지 조항에 실질적인 반기를 든 대학도 있었다. 기여입학제를 제외한 2불 정책이 사실상 힘을 잃은 셈이다.

글로벌 시대는 대학의 경쟁력을 요구한다. 이명박 정부도 출범 이후 대학의 자율과 책임을 강조해왔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는 3불 정책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하지만 폐지로 가는 데는 부작용이 많아 사회적 합의와 대책 마련이 필연적이다. 본고사 부활은 곧바로 사교육비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학교 간 수준 차를 인정해 이를 대입에 반영하자는 고교 등급제 실시는 더욱 위험하다. 특목고와 수도권 고교 입시 과열과 이에 따른 부작용이 극심하기 때문이다.

교육 기회 균등 제공이라는 정부의 원칙과 대학의 경쟁력 확보는 늘 상충한다. 이러한 원칙과 현실 사이에서 연간 수십만 명의 수험생이 위태한 줄타기를 하고 있다. 정부는 2불 정책 폐지 검토에 앞서 드러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 국민의 공감을 얻지 못하면 2불 정책의 폐지는 쉽지 않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