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무상급식 문제는 지방선거 쟁점이 아니다

초'중'고생에 대한 무상급식 문제가 6월 지방선거의 최대 쟁점이 되고 있다. 여권은 빈곤층 제한 실시를, 야권은 전면 실시를 주장하고 있다. 여권은 전면 실시 때 연간 3조 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하고, 시급한 정책이 아니라는 것이다. 반면 야권은 전북, 경남이 이미 실시하고 있으며 정부의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각종 여론조사에서는 전면 무상급식에 대한 찬성이 60~80%에 이르지만 전문가의 입장도 엇갈린다. 찬성 측은 현재의 제도는 무상급식 대상 학생에게 상처를 주고 있으며, 예산도 충분히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반대 측은 국민 세금 부담이 늘고, 차라리 그 예산으로 공교육 활성화에 투자하는 편이 낫다고 맞선다.

무상급식 문제는 복지 국가를 지향하는 정부가 풀어나가야 할 하나의 과정임은 분명하다. 그리고 찬반 양측 모두 이를 주장하기 위한 충분한 근거가 있다. 하지만 이 문제가 선거에서 이기기 위한 인기 영합의 전략이 돼서는 안 된다. 예산을 만들면 된다는 주장이나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할 과제에 대해 반대부터 하고 보는 식이어서는 곤란하다.

6월은 지방선거다. 무상급식 문제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할 문제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의 감세 정책으로 복지 관련 예산이 크게 줄었다. 가뜩이나 열악한 지방자치단체가 무상급식에 대한 재원을 마련하기도 쉽지 않다. 무상급식이 다른 복지 예산을 줄이고 시행하는 정책이 돼서는 안 된다.

이 문제는 국가 차원에서 논의하고 합의해야 한다.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 국민의 세부담이 늘기 때문이다. 여야가 당장 지방선거 결과에만 매달려 선거 때만 공론(空論)을 벌일 것이 아니라 지원과 대책까지 마련하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