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비리 척결, 제도적 개선이 우선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연말까지 각종 비리를 발본색원하겠다고 밝혔다. 토착 및 권력형 비리와 고질적으로 반복되는 교육계 비리를 엄격하고 단호하게 척결하겠다고 했다. 청와대 대변인은 대통령의 의지 표명에 대해 흔히 말하는 3년차 증후군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직사회가 부단히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차로 연말까지를 언급한 부분은 비리 척결이 깜짝쇼가 아니라 임기 끝까지 계속 이어가겠다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각종 비리 척결에 대한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 천명은 일단 공직사회의 개혁 의지를 다시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집권 중반에 나타나기 쉬운 공직사회의 눈치 보기와 매너리즘을 경계한 것이다. 또 비리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막아 집권 후반기마다 대형 비리 사건에 휘말린 과거 정부의 전철을 밟지 않겠다는 의지이기도 하다.

지방선거가 최대 현안이 되고 있다. 단체장과 지방의원은 물론 교육감 및 교육의원을 겨냥한 예비 후보자도 쏟아지고 있다. 예상되는 선거 비용은 천문학적이며 선거판에 뛰어드는 인력도 엄청날 터다. 당연히 표를 두고 이뤄지는 부정부패의 소지도 다분하다. 대통령은 비리 척결은 선거와 관계가 없다고 강조했지만 불법 선거와 부정부패의 구조적 악순환의 고리를 없애겠다는 의지를 읽을 수 있다. 막대한 선거 자금과 인력을 동원하고 공직에 진출한 사람이 부정을 저지르지 않을 도리가 있겠는가.

비리 척결은 말과 의지만으로 가능한 일이 아니다. 대통령도 지적했지만 각종 비리의 차단은 근본적이고 근원적인 방식의 제도적 개선이 우선이다. 인사 및 재정의 권한을 분산시켜 제도적으로 부정과 인사 전횡의 여지를 사전에 없애야 한다. 불법과 부정의 악순환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잘못된 관행들을 고치지 않고서는 각종 비리를 이겨낼 방법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