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창출 핵심…유망 응용기술 최대 100억 지원

정부가 경제 성장·활력을 높이기 위해 2020년까지 중견기업 300개를 세계적 전문기업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이는 대구상공회의소가 지방기업 육성을 위해 지난해부터 국회 등에 수차례 건의했던 방안이어서 향후 추진 과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은 18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제51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세계적 전문 중견기업 육성 전략'을 보고했다. 중견기업이란 중소기업 범위를 벗어난 기업 중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 집단이 아닌 기업으로 규정된다.

이명박 대통령도 이날 "중견기업이야말로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것은 물론 좋은 일자리 창출에 핵심적인 요소"라며 "세계 수준의 중견기업 육성을 위한 정부 계획이 확실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육성 전략에서 ▷중견기업 육성을 위한 법률적 근거(산업발전법) 도입 ▷중소기업 졸업 촉진과 졸업 기업의 조세·자금 부담 완화 ▷중견기업 기술경쟁력 강화 ▷글로벌 마케팅 지원 체계 구축 ▷World-Class 300 프로젝트 등 5대 핵심전략을 제시했다.

따라서 중소기업을 졸업할 경우 유예기간(3년) 이후 별도의 부담완화기간(5년)을 통해 최저한세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되 R&D 세액 공제율은 단계적으로 인하할 방침이다. 신용보증도 이 기간에는 기존 보증을 축소하지 않도록 했다. 또 성장 잠재력이 있는 중견기업 지원을 위해 정책금융공사·수출입은행 등이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2020년까지 300개 유망 응용기술을 발굴해 기술당 최대 100억원까지 지원한다. 지식재산권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민간 합동 '창의자본주식회사'도 6월 설립할 예정이다.

특히 독일이 지방대학과 연계된 '지역기술혁신센터'를 설립, 중소기업을 밀착 지원한 사례를 벤치마킹해 '기업주치의센터'를 지정하고, 개별 센터는 1대 1 맞춤형 지원 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아울러 기술혁신 역량을 보유하고 글로벌 시장 진출 의지가 강한 기업에는 R&D·전문 인력·자금·해외 마케팅을 패키지로 지원해 '히든 챔피언' 수준의 전문 중견기업을 육성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지역에서는 지방기업 육성에 초점을 맞춘 중견기업 육성이 절실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문영수 대구상의 상임부회장은 "대부분의 기업이 수도권에 집중된 상황에서 정부의 중견기업 육성이 오히려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를 더 벌리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며 "따라서 수도권보다 지방 기업 중심으로 육성하고 각종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정책을 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태일 대구경북중소기업연합회장은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 갈 경우 세제혜택 등 각종 혜택이 한꺼번에 없어지는 만큼 그 중간 과정에서 5~10년 동안 기업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혜택을 줘야한다"며 "특히 중견기업의 성공적인 가업승계를 위해서는 독일의 경우처럼 중견기업이 10년동안 고용유지를 하면 매년 10%씩 상속세를 감해주는 것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철섭 대구시 경제정책과장은 "대구경북에는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잠재력이 있는 중소기업이 많은 만큼 정부의 중견기업 육성 프로젝트에 지역 기업이 최대한 많이 포함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김진만기자·이상헌기자·정욱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