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무상보육·무상급식, 미래에 대한 투자다

한나라당과 정부가 초중학생의 전면 무상급식 대신 2015년까지 중산층과 서민층의 만 5세 이하 취학 전 아동에 대한 무상보육과 무상교육을 추진키로 했다. 대신 무상급식은 대상을 점진적으로 늘려 2012년까지 농어산촌과 도시 저소득층 가정의 초중생에게 실시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무상급식을 전면 시행할 경우 드는 예산을 저소득층 자녀와 취학 전 아동에게 투입하겠다는 방안이다.

정부 여당이 무상보육 카드를 들고 나온 데는 무상급식이 지방선거의 최대 화두가 된 상황을 의식한 때문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내에서도 지도부는 야당의 무상급식 전면 시행 주장을 좌파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고 있지만 일부 의원들은 무상급식에 무조건 반대하다간 지방선거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지적한 바 있다. 무상급식의 주장에 무상보육으로 맞불을 놓은 셈이다.

무상급식의 전면 시행은 당장 가능한 일이 아니며 부자들에게까지 점심을 제공할 필요가 있느냐는 정부 여당의 주장은 타당성이 있다. 무상급식에 드는 1조 6천억 원의 돈을 교육 분야의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는 교과부장관의 말이나 우리보다 잘사는 나라도 실시하지 못하는데 우리가 그 정도로 잘 사느냐는 여당 의원의 지적도 틀린 말이 아니다.

그러나 무상급식을 주장하는 야당의 주장 역시 단순히 포퓰리즘으로 매도하고 넘어갈 문제는 아니다. 국민에 대한 복지 차원을 넘어 무상급식은 미래의 인재에 대한 교육 투자로 봐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 의무적으로 실시되는 공교육 현장에서의 급식 또한 교육의 한 과정이며 무상급식을 받는 학생들이 겪는 심리적 위화감도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니다.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처지에도 전면 무상급식을 시행하는 일부 지자체의 교육 여건이 크게 나아지고 있다는 성공사례는 참고할 필요가 있다.

출산율 저하가 국가적 과제로 떠올라 출산 유도 정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그런 점에서 정부 여당의 무상보육 방안은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무상보육 방안의 현실화까지는 넘어야 할 과제가 적잖다. 재정 조달 계획도 마련되지 않고 있다. 무상보육이 무상급식에 대한 선거용 전략이어서는 안 된다. 자라나는 어린이를 키우는 일은 국가가 해야 할 으뜸 과제다. 우리나라는 인재로 먹고사는 나라가 아닌가. 길 닦고 다리를 놓는 투자 못지않게 미래를 책임질 어린이에 대한 투자는 다다익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