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가전업계, 절전형 제품 개발에 힘쓰라

다음달부터 냉장고'TV'세탁기'에어컨 등 4대 가전제품 중 전력 과소비 모델에 6.5%(교육세 1.5% 포함)의 개별소비세가 부과될 예정이나 실제 과세가 되는 제품은 극소수에 그칠 전망이라고 한다. 정부는 당초 전력 소비 상위 20% 제품에 개별소비세를 물리려 했으나 국회 입법 과정에서 상위 10%로 과세 대상이 줄어든데다 가전 업체들이 제품을 발빠르게 업그레이드해 과세 그물망을 빠져나갔기 때문이다.

그 결과 에어컨 등 일부 제품에만 개별소비세가 부과될 전망이다. 드럼세탁기는 1회 세탁 소비전력이 720Wh 이상인 제품이 부과 대상이지만 삼성전자와 LG전자는 과세 제품이 하나도 없을 것이란 입장이다. 정격 소비전력 300W 이상이 과세 대상인 TV도 상대적으로 전력 소비가 많은 PDP TV 극소수만 해당된다고 한다. LG전자는 PDP TV 50인치형, 삼성전자는 PDP TV 2개 모델만 대상이다. 냉장고나 에어컨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당초 500억 원으로 예상했던 개별소비세수는 수십억 원 수준으로 줄어들게 됐다. 하지만 가전 업계가 업그레이드를 통해 에너지 과소비 제품을 스스로 퇴출시켰다는 점에서 기대했던 정책 목표는 어느 정도 달성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개별소비세 부과의 목적이 세수 증대가 아니라 '에너지 소비 억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별소비세 부과 대상을 더 확대해 에너지 과소비 가전제품의 퇴출을 더 가속화할 필요가 있다. 개별소비세 부과 대상이 전력 소비 상위 20% 제품에서 10% 제품으로 축소되지 않았다면 업계의 에너지 절약 제품 개발 노력도 그만큼 더 촉진됐을 것이다. 아울러 경쟁국보다 상대적으로 싼 전기요금이 에너지 과소비 제품의 사용을 부추기는 주 원인의 하나인 만큼 전기 요금 현실화를 병행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