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노골적인 일본의 억지, 대응은 단호하게

일본이 독도를 노골적으로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일본 문부성은 어제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하거나 기술한 초등학교 5학년 사회교과서 5개의 검정을 승인했다. 내년부터 일본의 초등학생들은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교육을 받고 일본의 땅을 한국이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다고 배우게 된다. 검정을 받은 어느 교과서는 독도를 다케시마로 아예 못 박았으며 울릉도와 독도 사이에 경계선을 그려 별도 설명 없이도 독도는 일본 땅임을 알게 한 교과서도 있다.

오사카 서적의 교과서는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일본일까'라는 어린이의 질문을 싣고 있다. 지도를 보면 질문의 답은 금방 나오게 된다. 경계선 저쪽의 독도는 어린 학생들에게 자연스레 자기네 일본 땅으로 알게 한다. 중고교 학생들에게서 이젠 초등학교 학생들의 머리에까지 잘못된 역사와 억지 주장을 심겠다는 야욕을 드러낸 것이다.

일본의 정권 교체 이후 우리 정부는 독도에 관한 민주당 정부의 입장이 과거 자민당과는 다르게 나올 것으로 기대했다. 지난해 일본의 고교 학습지도 요령 해설서는 독도를 직접 언급하지 않기도 했다. 그러나 우리 정부의 순진한 기대와는 달리 독도에 관한 일본의 입장은 정권과 무관하게 일관되고 있다. 일본은 여러 역사적 자료와 근거에도 불구,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고 있다.

갈수록 노골화되는 일본의 억지 주장은 그냥 지나칠 일이 아니다. 독도를 분쟁지역화할 필요가 없다며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조용한 외교가 과연 최선책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일본의 전략에 말려들지 않아야 함은 당연하지만 이런 미지근한 대응이 일본의 억지를 멈추지 않게 한다. 일본의 주권 침해에는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 더불어 우리 땅 독도를 세계에 알리는 외교적 노력도 강화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