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신교통카드 사업 '좌초 위기'

환승개선·전국호황 6개월째 헛돌아

대구시가 지난해 10월 교통카드 전국 호환과 무료환승제 개선을 위해 신교통카드를 도입했지만 준비부족과 행정력 부재로 신교통카드사업이 좌초될 위기에 놓였다.

환승 편의와 무료환승제 개선을 위해선 버스·도시철도 간 교통카드시스템의 통합관리가 필수이지만 시는 6개월째 버스와 도시철도 교통카드 사업자 간 시스템 일원화에 실패했다.

대구시와 대구도시철도공사는 신교통카드사업자(BC카드-삼성 컨소시엄)와 지난해 10월 신교통카드시스템 공급 및 교통카드 가맹점 계약을 맺고 올 1월부터 신교통카드 사업을 시작하기로 했다.

하지만 시와 대구도시철도공사는 지난해 연말 기존 교통카드 사업자인 ㈜카드넷에 3개월간 교통카드시스템 운용에 관한 계약을 연장한 데 이어 최근에 또다시 3개월 연장해주는 등 행정력 부재를 드러내고 있다. 도시철도에 신교통카드를 도입하기 위해선 기존 사업자인 카드넷과의 정산문제, 시스템 일원화 등 사업자 간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은데도 시와 공사는 대안을 마련하지 못한 채 사업자 간 협상에만 목매고 있는 형편이다.

버스와 도시철도 간 환승은 더 큰 문제다. 카드넷이 지난해 대구시내버스조합과의 영업권 보장 계약을 내세워 신교통카드 도입에 반발하고 있기 때문. 카드넷은 버스조합과의 계약을 통해 2016년까지 버스 교통카드 독점 운영권을 가져 신교통카드가 도입되더라도 버스와 도시철도 환승 교통카드 도입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지난해 법원도 '효력'을 인정, 사업자 간 극적인 타협 없이는 신교통카드사업이 무산될 상황이다.

특히 기존 및 신규사업자인 카드넷과 BC-삼성 컨소시엄이 자사이익 챙기기에만 급급해 협상테이블에 앉지도 못하고 있지만 시는 전혀 중재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대구시 관계자는 "카드넷에 수차례 공문을 보내 협상테이블에 나와줄 것을 요구했지만 카드넷은 꿈쩍도 하지 않고 있다"며 "시민들은 안중에도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카드넷은 "대구시가 구체적인 계획과 방안도 없이 단순히 협상에 응하자고 떼를 쓰고 있다"고 받아쳤다.

이에 따라 시는 29개 시내버스업체와 개별 계약을 체결한다는 방안을 마련해 추진중이지만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시는 "법리 검토를 거친 결과 버스조합과 카드넷의 독점계약은 개별 버스업체까지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됐다"며 "지금 개별 업체와 접촉하고 있고 분위기가 좋다"고 말했다.

그러나 카드넷은 대구시가 개별 버스회사를 상대로 신교통카드 사업 계약을 맺을 경우 법적 대응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대구시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신교통카드 사업자와 카드넷의 의견을 조율해야 하는데도 행정력 미비로 신교통카드사업을 지지부진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임상준기자 news@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