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200만명 5년간 10조 보증대출

당정협의, 정부보증 대출 활성화 팔 걷었다

정부와 여당이 서민금융 활성화를 위해 팔을 걷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7일 당정협의를 통해 은행 등 제도권 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리기 힘든 저신용·저소득층 200만명에게 앞으로 5년간 10조원(1인당 평균 500만원)을 정부 보증으로 대출해주기로 했다. 또 대부업체 등 모든 금융회사가 받을 수 있는 최고 이자율을 7월부터 현행 연 49%에서 연 44%로 5%p 낮추고, 내년에는 연 39%로 추가 인하키로 했다.

'정부 보증 서민대출'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신용등급이 6등급 이하(6~10등급)인 저신용자나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영세자영업자, 근로자, 농어업인 등으로 부도를 낸 사람이나 금융채무불이행자(옛 신용불량자), 개인회생 및 파산절차 진행자, 보증사고 관련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성조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저신용 서민들의 대부업체 등 사금융 이용이 늘어나 고금리 부담 등으로 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서민의 금융수요 충족과 고금리 부담 경감을 위해 미소금융과 함께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농·수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등을 통해 양질의 서민금융 공급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당정협의회에 참여한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농림식품수산부, 금융위원회, 중소기업청 등 관계부처는 앞으로 세부방안을 이른 시일 내 확정해 관련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

서상현기자 subo801@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