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제재만으로는 사교육 줄일 수 없어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입학사정관제 운영 공통 기준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의 사교육 줄이기 방침에 맞춰 사교육 의존도가 높은 각종 성적을 반영하지 않겠다는 것이 주 내용이다. 경시대회와 공인 어학시험 성적, 교과 관련 교외 수상 실적, 해외 봉사 실적 등이 그 대상이다. 반면 교과 성적과 독서, 탐구활동, 교내 수상 실적, 동아리 활동, 리더십 등 학교 생활을 잘한 수험생이 유리해진다.

대교협 측은 각 대학이 입학사정관 전형 내용을 자율적으로 구성하되 학교 교과 과정에서 학습하고 체험할 수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짜야 한다고 밝혔다. 대교협의 이번 기준 발표는 대외 성적을 학생부에 기록하지 못하게 한 교육과학기술부의 방침과 일치한다. 사교육을 줄이려는 정부의 의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하지만 이러한 방침이 얼마나 지속할 것인가는 의문이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육 정책이 요동쳤다. 특목고 활성화를 부르짖다가 정권이 바뀌면 폐지가 논의된다. 입시 정책은 갈래갈래 찢겨 입시 전문가도 도무지 갈피를 잡을 수 없다. 입학사정관제도 마찬가지다. 고교 등급제 적용 등 자율성 뒤에 숨은 대학의 임의적인 잣대를 막거나 제재할 방법이 없다. 이미 자기 소개서 등 포트폴리오 작성을 위한 새로운 형태의 사교육도 막을 수 없다.

이러한 혼란은 주객 전도에서 출발한다. 사교육이 판을 치는 것은 공교육이 제 역할을 못 하기 때문이다. 대학과 사회, 국가가 요구하는 인재를 공교육만으로 키워낼 수 있다면 사교육에 기댈 이유가 없다. 정부가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 제재만으로 목적을 이룰 수 없다. 사교육 제재로 공교육을 살리려고 한다면 이는 분명한 방향 착오다. 그동안 수많은 교육 정책의 혼란이 이를 증명하고 있음을 정부는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