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계도는 없고 단속만 있는 불법체류자 관리

불법체류 이주노동자 단속 과정에서 또다시 불상사가 발생했다. 7일 군위군의 한 제조업체에서 캄보디아 출신 이주노동자가 출입국관리사무소의 단속을 피해 달아나다 언덕에서 굴러 떨어져 중상을 입었다. 과잉 단속의 결과인지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지역에서 이런 일이 빈발하니 심각한 사회문제가 아닐 수 없다.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불법체류자 단속 과정에서 외국인 노동자 27명이 다치거나 목숨을 잃었다. 피해자가 이처럼 많다는 것은 무차별 단속의 결과가 아닌지 의심이 가는 것이다. 시민단체에서는 "당국이 계도보다는 단속 위주로 시행하다 보니 이런 불상사가 자주 일어난다"고 지적하고 있다. 법무부 담당 직원들이 업체를 방문해 불법체류 시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되는지 미리 알리는 계도 활동은 뒷전이고 단속에만 매달려 있다는 것이다. 2008년 기준 계도 활동 건수가 전년도에 비해 4분의 1로 줄었다는 것은 당국의 불법체류자 관리 대책이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지 여실히 보여준다.

국제적으로 불법체류자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라지만 이처럼 마구잡이식 단속은 지양해야 한다. 반사회적 범죄자의 인권도 따지는 마당에 아무리 불법체류자라 하더라도 인권을 도외시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보다 신중한 대처와 관리가 요구되는 것은 물론 우리의 불법체류자 관리 시스템이 후진적이지는 않은지 살펴봐야 한다.

국내 체류 외국인이 100만 명을 넘어선 지 이미 오래다. 변화하는 추세에 맞춰 더불어 살아가는 선진사회를 만들려면 불법체류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세심한 배려와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이 시급하다. 먼저 지속적인 계도 활동 등 조치를 취하고 그래도 시정이 안 될 경우 단속을 펴도 늦지 않다. 그래야 상대도 할 말이 없게 되고 당국도 명분이 서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