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권 신공항, 갈등관리 과제 지정

동남권 신공항 건설, 포항∼울산 복선 전철화,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 등의 사업들이 정부의 금년도 갈등관리 과제로 지정돼 중점 관리된다. 정부는 이들 사업 추진과 관련된 갈등을 예방·해결하기 위해 과제별로 갈등조정협의회와 갈등관리 특별 TF 등을 구성·운영키로 했다.

19일 국회에 제출된 국토해양부의 '2010년도 성과관리 시행계획'에 따르면 국토부는 총 26개 사업을 갈등과제로 지정, 관리해나가기로 했다. 갈등과제 지정은 법적으로 강제되는 것은 아니나, 국토부가 갈등 사안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해나가기 위해 도입한 것이다.

26개 사업 중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 ▷4대강 살리기 사업 ▷호남고속철도 적기 준공 ▷경남-부산권 물문제 해소 등 4개는 중점 과제로 선정됐다. 중점 과제란 국민생활에 중대하고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거나 국민들간 이해상충으로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예상되는 것으로, 이들 과제에 대해서는 특히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하고 민관합동의 갈등관리심의위원회도 운영하게 된다.

반면 운문댐 물 울산 공급 논란에 대해서는 "아직 표면화가 되지 않아서", 세종시 건설 문제에 대해선 "정치적 사안으로 확산돼 있어 국토부가 다루기에 적합하지 않아서"라는 등의 이유로 갈등과제 선정에서 제외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갈등과제 22개 중에는 ▷동남권 신공항 건설 ▷포항∼울산 복선 전철화 ▷2012년 여수 세계박람회장 조성 갈등 등 SOC사업 갈등이 8개 포함돼 있다. 또한 ▷교통카드 전국 호환 추진 ▷제4차 국토종합계획 재수정 ▷보행 우선 구역 시범사업 등 9개는 정책갈등으로, 공공기관 지방이전 노조와 화물운송시장 표준임금제 도입 추진 등 5개는 노사갈등으로 지정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갈등관리 과제 지정과 관련, "향후 갈등이 해결되면 제외시키고 새로운 갈등과제가 생기면 추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봉대기자 jinyoo@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