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구조조정 시급한 주택건설업계

정부가 5조 원을 들여 미분양 주택 4만 호를 줄이기로 했다. 지난 3월 발표한 지방 미분양 주택 취득 시 양도세 및 취득'등록세 감면 조치가 별다른 효과를 보이지 않자 더 '화끈한' 처방을 내놓은 것이다. 이번 대책은 건설업계의 위기 해소라는 측면에서 불가피한 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건설업계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는 아쉬운 면도 없지 않다.

전국의 미분양 아파트는 2007년 말 11만 2천 호에서 2009년 초 16만 6천 호로 늘어났다. 이후 각종 세제 혜택 등으로 줄긴 했지만 여전히 11만 6천여 호에 달한다. 미분양 주택이 이렇게 늘어난 원인은 시장 수요를 감안하지 않은 무모한 경영 때문이다. 미분양 아파트 가운데 중대형이 58%나 되는 것이 이를 잘 증명한다.

결국 이번 대책은 잘못된 경영 판단으로 빚어진 사기업의 위기를 국민의 세금으로 막아주는 꼴밖에 안 된다. 더 걱정스러운 점은 도덕적 해이도 문제지만 이것이 근본 대책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이다. 2만 가구의 환매조건부 매입 등으로 업체의 일시적 유동성 위기는 해소가 되겠지만 건설업계의 구조조정은 더욱 멀어지게 됐다. 기초 체력을 키우지 않은 채 정부가 나서서 특혜만 줘서는 경쟁력 향상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

대구경북에도 많은 미분양 주택이 있다. 그 원인 역시 지역 주택 시장의 소화 능력을 도외시한 막무가내식 분양 때문이다. 시장 수요가 살아나지 않는 상태에서의 지원 대책은 문제의 연기밖에 안 된다. 정부는 2008년 이후 20여 차례에 걸쳐 건설업계의 요구를 들어줬다. 그러고도 여전히 위기라면 건설업계의 부실화가 심각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따라서 정부의 주택 매매 활성화 대책이 실효를 거두려면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병행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