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천안함 조사위원을 자기 정치 발언대로 착각해서야

국방부가 최근 천안함 사태 합동조사단의 민주당 추천 민간위원인 신상철 씨를 교체해 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신 씨가 조사위원 자격을 내세워 조사단의 공식적인 견해와는 다른 개인 의견을 방송이나 인터넷을 통해 함부로 얘기하고 다니면서 국회와 조사단의 명예와 공신력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신 씨는 여러 차례 방송 인터뷰와 인터넷 기고 등을 통해 "천안함 사태의 원인은 좌초이며 미군이 연루돼 있다"는 주장을 펴 왔다. 조사단의 공식 견해인 '외부 폭발설'과는 전혀 다른 주장이다. 물론 신 씨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도 없다. 그런데도 신 씨는 줄곧 "합동조사단 조사의 객관성을 믿지 못하겠다"면서 천안함 사태에 마치 흑막이 있고 정부가 진실을 감추고 있다는 식의 주장을 펴고 있다.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 4월 합조단이 발족돼 거의 매일 회의가 열리고 있지만 신 씨가 참석한 것은 고작 한 차례에 불과하다고 한다. 조사위원으로서 전혀 활동하지 않는 사람이 무슨 근거로 그런 주장을 하는지 납득하기 힘들다. 또한 신 씨가 관련 증거와 자료들을 제대로 이해하고 판단할 능력이 있는지조차 의심스럽다. 조사단 활동에는 전혀 관심 없는 사람이 마치 자기 주장이 사실인 것처럼 계속 떠벌리고 다니는 것은 신 씨가 다른 정치적 목적을 위해 조사위원 신분을 이용하고 있는 게 아닌지 의심이 간다. 알다시피 신 씨는 친노 성향의 인터넷 정치 웹진 '서프라이즈'의 대표다.

천안함 침몰 사태는 국가적인 비극이자 대사다.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흔들어 댈 그런 사안이 아니다. 그런데도 신 씨를 조사위원으로 추천한 민주당은 "정당이 추천한 위원에 대해 정부가 교체하라 말라 하는 건 월권"이라며 교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신 씨는 더 이상 합동조사단을 욕보이지 말고 조사위원에서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 민주당도 정당의 위신과 명예를 생각한다면 그를 조사위원에서 배제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