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출구전략, 가계 충격 최소화하는 방안 찾아라

1분기 중 가구당 월평균 이자비용은 7만 3천 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2.4%나 늘었다. 이는 2003년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후 가장 많은 액수이다. 가계의 이자비용이 이렇게 급증한 것은 저금리의 지속으로 대출이 크게 늘어난 탓이다. 이에 따라 기준 금리 인상 시점을 검토 중인 장부 당국의 고민도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 가계부채 문제는 심각하다. 가계부채 총액은 지난해 말 현재 734조 원으로 전년 대비 6.6% 늘었다. 반면 가구당 평균소득은 0.4% 늘어나는 데 그쳤다. 그 결과 가처분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은 152%로 빚이 소득보다 많아졌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기 직전인 2007년 미국(138%)보다 더 나쁘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도 80%를 넘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70%, 2007년)을 상회한다.

이런 상황에서 통화 당국이 기준 금리를 올리면 대출자들의 채무 상환 부담은 급격히 늘어날 수밖에 없다. 정부는 가계대출 연체율이 0.51%(1월 기준)로 안정적인 수준이라고 하지만 작년 1월(0.42%)보다 악화되는 등 불안 요인은 상존하고 있다. 특히 가계부채 가운데 부동산 관련 대출의 비중이 높은 상황에서 지금의 부동산 가격 하락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경우 더 큰 충격을 줄 것이다. 이런 현실을 고려하면 상환 불능 사태가 현실화되지 않으리라고 장담할 수 없다.

따라서 정부의 출구전략도 심사숙고의 바탕 위에 마련되어야 한다. 우선적으로 가계대출 증가를 억제하는 방안을 마련하되 금리 인상은 몇 단계로 나눠 실시해 가계가 받는 충격을 최대한 분산해야 한다. 또 부동산 가격은 급격한 변동보다는 장기적으로 안정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고 소득이 부채 증가 속도를 따라잡을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 등 실질적인 소득 증대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