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보수, 진보보다 공교육 활성화가 먼저

2일 교육감 선거에서 서울, 광주, 경기, 강원, 전남, 전북 등 6개 시도에서 진보 성향의 후보가 당선됐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간부 출신도 처음으로 2명이나 나왔다. 이 때문에 현재 이명박 정부의 교육 정책에 제동이 걸릴 것이라는 걱정이 많다.

현재 이명박 정부의 중점 교육 정책은 다양한 학교 설립에 따른 경쟁과 수월성, 수능 성적과 학업성취도 등 정보 공개, 학교 자율성 보장 등에 있다. 반면 공약에서 나타나는 진보 성향 교육감의 기조는 특목고, 자사고 감축과 폐지에 따른 평준화, 야간자율학습 폐지, 각종 학업 성적 공개 반대 등으로 외관상으로는 철저하게 상반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이러한 충돌이 교육 정책의 기조를 뒤흔드는 것으로 나타나서는 안 된다. 양자 모두 해법의 차이는 있지만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목적은 같다. 우리 아이들을 좋은 환경에서 인격과 실력을 함께 갖춘 경쟁력 있는 인재로 키우는 것이다. 경쟁력 확보에 중점을 둔 현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교육 정책은 문제가 많다. 평등과 평준화를 지상 과제로 삼고 있는 진보 성향 교육감의 공약도 마찬가지다. 하나의 교육 정책이 모두 옳고, 모두 그른 것은 없다. 양자의 적절한 절충이 있어야 다수가 만족하는 정책이 나온다.

그나마 이상과 현실의 괴리를 줄일 수 있는 해법은 공교육 활성화뿐이다. 학교는 학생이 가정에서보다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생활 공동체다. 성적은 물론, 인격 함양까지 함께할 수 있는 최상의 공간이기도 하다. 침체한 학교 교육을 살릴 수 있는 해법 없이는 어떤 교육 정책도 헛구호에 지나지 않는다. 경쟁력 있는 학교와 교사가 경쟁력 있는 학생을 키울 수 있다는 평범한 사실을 교육 당국자는 다시 한 번 상기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