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세계 군사력 5위·국방력 차고 넘쳐"…전작권 임기 내 환수 추진

핵잠수함·전작권·국군사관학교까지…국방 역량 강화 청사진 제시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1회 을지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핵잠수함 사업의 신속한 추진과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주문하며 자주국방 역량 강화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을지1 및 제36회 국무회의에서 "보다 건설적이고 굳건한 한미 동맹의 미래를 상징할 핵 잠수함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견고한 한미 동맹, 또 자주적인 국방 역량 강화는 서로 필요 충분 조건이다. 동맹이 굳건해야 안보의 근간이 더 튼튼해질 것이고, 또 우리 자신의 힘을 키워야 동맹으로서의 가치와 필요성도 더 커지게 된다"며 한미동맹과 자체 국방력 강화를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미 연합연습인 '을지 자유의 방패'(UFS)와 관련해서도 변화하는 안보 환경에 맞춘 대응 태세 강화를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에 글로벌 안보 환경이 급변하고 있고, 또 전쟁 양상도 재래식 전투와 테러, 사이버 공격 등이 복합 작용하는 하이브리드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며 "군대뿐만 아니라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서 작은 빈틈도 발생하지 않도록 안보 위협 대비에 늘 만전을 기해야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을지연습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방위 태세를 보다 면밀하게 점검, 보완하고, 또 국가의 총체적 위기 대응 역량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가야겠다"고 했다.

우리 군의 전력 수준에 대해서는 자신감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강한 국방은 국민의 삶을 지키고,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실현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토대"라며 "현재 대한민국은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세계 군사력 5위로 평가된다"고 했다.

또 "방산 역량이 글로벌 4강으로 평가되기도 하고, 특히 대한민국의 국방비 지출 수준이 북한의 연간 총생산, 국민 총생산의 1.4배에 이른다"며 "국가의 실질적인 역량이라고 할 수 있는 GDP 대비는 수십 분의 1 정도로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무기 체계와 전력 규모 측면에서 보면, 이미 우리 스스로를 지킬 역량이 전 세계적으로 몇 번째 안에 들 정도"라며 "차고 넘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라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이 같은 국방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작전 능력과 인재 육성 체계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이러한 국방력을 좀 더 굳건하게 만들려면 작전 능력의 전방위적인 고도와 이를 함께 이뤄낼 인재 육성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수"라며 "이를 위해서 전시 작전권의 임기 내 환수를 당초 정부 계획에 따라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야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장의 구분이 무의미해진 미래에 전에 대비하려면 통합적인 작전 능력을 갖춘 간부도 길러내야 한다"며 "국군사관학교 창설 준비 또한 흔들림 없이 진행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