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기초의원 4년 성적표 '전국 꼴찌'

1인당 조례 발의 15·14위

전국 16개 시도 민선 5기 기초의회 중 한나라당 소속이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대구경북 기초의회의 의정활동이 전국에서 가장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유정현 의원이 최근 행정자치부로 받은 '자치단체별 조례, 재·개정안'에 따르면 대구경북 시·군·구의 기초의원 1인당 평균 발의 건수가 15개 시·도(제주도 제외) 가운데 각각 15위와 14위를 차지하는 등 전국 최하위 수준이었다.

자료에 따르면 대구시 기초의회의 경우 평균 발의 건수는 평균 1.82건에 불과했고, 경북도는 2.01건에 그쳤다. 이는 전국 평균 2.85건에 크게 밑도는 수치로, 대구경북의 기초의원이 자신의 임기 4년 동안 2건이 채 안 되는 '조례, 재·개정'안을 발의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체 '조례, 재·개정안' 발의 건수 중 기초단체장 등이 발의한 것을 제외한 순수 기초의원 발의 비율을 살펴보더라도 대구 16.99%, 경북 18.87%로 전국 평균 21.16%에 못 미쳤다. 지역 기초의회 '조례, 재·개정안'이 주로 의원들에 의해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단체장 등 외부로부터 많이 발의되고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한편 광역의회의 경우 대구시의원 평균 발의 건수는 4.69건으로 전국에서 2위로 높았으나 경북의 경우 1.09건에 불과해 전국 12위에 그쳤다. 단체장 등이 발의하지 않고 순수하게 의원이 발의한 비율도 대구는 33.83%로 전국 평균보다 6% 포인트 높았지만 경북은 25.43%에 불과했다.

박상전기자 mikypar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