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의전원 실패, 교육정책의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정부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선택을 대학 자율화에 맡기겠다고 했다. 2005년 도입한 의전원 정책을 6년 만에 사실상 포기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경북대와 영남대를 비롯한 많은 대학이 의전원을 포기하고 의대 체제로 복귀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의전원은 논란이 많았다. 우수 인재의 의대 쏠림 현상을 줄이기 위한 고육지책이었지만 오히려 부작용만 드러났다. 의전원으로의 완전 전환과 의전원'의대 병행, 의대 존속 등 3가지 체제가 공존하는 기형적인 모양새가 됐다. 또 이공계 우수 인재의 쏠림 현상은 더욱 심해졌다. 의전원 진학에 유리한 일부 과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우수 이공계 학생이 전공보다 의전원 진학에 더 열을 올리는 현상도 빚어졌다.

대학 자율로 돌아선 의전원 문제는 우리나라 교육 정책의 현실을 보여준다.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효과가 과대 포장되고 예상되는 부작용을 축소하거나 무시한 결과다. 결국 갈팡질팡하는 교육 정책 때문에 피해를 보는 것은 국민이다.

어떤 정책도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지만 특히 교육 정책은 더욱 그렇다. 수요자가 사실상 전 국민이기 때문에 선거처럼 몇 %가 더 지지한다고 해서 곧바로 추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한 정책이 안착하기까지 걸리는 시간과 혼란까지를 감안해야 하기 때문이다.

현 정부는 한꺼번에 많은 교육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사교육 줄이기, 대학 입학사정관제 전면 실시, 특목고 폐지 혹은 입시 개선, 수능 시험 과목 조정 등 어느 하나 만만한 것이 없지만 수요자인 국민의 혼란과 부작용은 무시하고 강경 드라이브 일색이다. 이래서는 성공적인 정책이 될 수 없다. 이번 의전원 정책의 실패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보다 신중하게 정책을 결정하고 추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