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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병휘의 교열 斷想] 민주주의 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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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25일은 6'25전쟁 발발 60주년이 되는 날이다. 이 전쟁으로 16개국의 유엔군이 참전했고, 18만 명의 군인과 경찰이 사망했다.

65억 명이 사는 지구촌에는 숱한 나라가 존재한다. 어떤 나라에는 단일민족이 살고 또 어떤 나라에는 다양한 민족들이 섞여 살아가고 있다. 그런데 나라가 두 동강 나서 60여 년간 질기게 서로가 앙숙처럼 살아가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그것도 단일민족이며 언어도 한글이라는 아주 우수한 문자를 사용하면서 말이다. 참으로 부끄럽고 기가 막힌 일이다.

북한의 김정일은 아버지 김일성에게서 물려받은 권력을 3남 김정은에게 물려주기 위해 온갖 획책을 감행하고 있다. 3월 26일 우리 군함 천안함을 폭파시켜 46명의 군인을 희생시키더니 최근에는 군사분계선 일대에 설치된 대북 심리전용 확성기를 통해 '서울 불바다' 운운하며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 북한에 의한 외부 소행 외에도 우리 내부에는 현역 육군 소장이 중요 군사기밀을 북한에 유출시킨 혐의로 적발되는 등 휴전 이후에도 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일들이 계속돼 오고 있다.

"서울대와 연세대, 성균관대는 자율화가 확정되면 의학전문대학원을 폐지할 방침이고 고려대와 가톨릭대도 기존 체제를 전면 재검토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회사는 이미 아래에서 위에까지 질서 있게 체계가 잡혀 있으므로 그는 자기 업무에만 충실하면 될 것입니다." 앞서의 본문에 예시된 '체제'와 '체계'를 혼동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구분이 쉽지는 않다.

'체계'는 일정한 원리에 따라서 낱낱의 부분이 짜임새 있게 조직되어 통일된 전체를 말한다. 명령 체계, 사상 체계, 이론 체계, 전달 체계, 지휘 체계, 교통신호 체계 등으로 "정보통신 체계를 마련하다."로 쓰인다. '체제'는 사회를 하나의 유기체로 볼 때에 그 조직이나 양식, 또는 그 상태를 이르는 말로 냉전 체제, 체제 개편, 중앙집권 체제 등으로 쓰인다. "새로운 지도 체제가 들어서다." "그는 국왕이 명실상부하게 정치를 주도하는 체제를 구축하고자 노력하였다."로 활용된다.

'체제'가 어떠한 원리나 이론, 사상적인 틀이라면, '체계'는 그러한 원리나 이론, 사상적인 틀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실제적인 틀이라고 할 수 있다. '체제'라고 할 때는 기본적인 입장이나 사상을 나타내는 말이고, '체계'는 여러 가지 실제적인 방법이나 조직의 전체를 나타낸다.

미국 뉴욕 타임스 스퀘어 전광판에 6'25를 맞아 해외 참전국들에 대한 감사 광고가 상영된다고 한다. 6'25전쟁 발발 60주년을 맞아 전쟁의 의미를 되돌아보고 특히 16개국 참전 용사들에게 감사의 뜻을 광고로 표현하고자 했다고 한다. 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기 위하여 먼 타국에까지 와서 희생된 그들을 우리는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교정부장 sbh12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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