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세종시 본회의 표결주장 배경은?

상임위 부결 후에도 상정 요구 "역사의 기록, 개인의견 묻자"

이명박 대통령이 14일 세종시 문제에 대해 '국회 뜻'을 받아들이기로 했지만 여권 내, 여야 간 목소리가 엇갈리면서 제자리다. 16일 여야가 '상임위 표결 처리'에 합의했을 때만 해도 세종시 논란은 야당과 친박계 의원이 반이 넘는 국토해양위에서 수정안 부결로 해소될 듯했지만 청와대와 친이계가 '상임위 부결 뒤 본회의 표결'을 주장하고 나서면서 재논란에 휩싸였다.

청와대 측은 세종시 문제가 주요 국책과제였기에 본회의 표결 처리를 거쳐 의원 개개인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친이계도 세종시는 역사적 기록으로 남겨 후세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회법 87조에는 상임위에서 폐기된 의안도 의원 30명 이상의 요구로 본회의 안건에 상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세종시 원안 고수 입장인 친박계와 야권은 청와대와 친이계 주류의 이 같은 주장에 의외의 변수를 노리는 꼼수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 우상호 대변인은 "상임위에서 법안을 처리한다고 할 때는 폐기를 위한 처리에 합의한 것"이라며 "본회의에서 수정안을 처리하려는 의도가 철회되지 않으면 합의한 일정 전체를 재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약 9개월간의 세종시 논란이 원점으로 돌아갈지도 모른다는 뜻이다.

이에 칼자루를 쥐게 된 한나라당 친박계인 송광호 국토해양위원장은 20일 "22일 회의에 야당이 참석하지 않더라도 개의 정족수만 되면 사회를 보겠다"며 "수정안을 법안소위에 회부하지 않고 전체회의에서 무한정 토론을 한 뒤 표결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혀 야당과의 마찰도 예상된다.

세종시 표결 절차를 두고 청와대·친이-친박-야당이 제각각 목소리를 내면서 이 대통령의 말이 전혀 먹혀들지 않는 데 대한 논란도 달아오르고 있다.

이에 친박계인 조원진 한나라당 원내부대표는 18일 주요 당직자 회의에서 "지금 세종시와 관련해 또 편파주의적 모임들과 그런 조짐들이 있다고 하는데 누가 감히 거기(세종시)에 대해 역사를 논하고 역사에 남겨야 된다는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위기상황에 처한 당의 쇄신을 논하는 마당에 계파 간 다른 목소리로 비난을 받지는 말자는 뜻으로 해석된다.

서상현기자 subo801@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