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누구를 위한 학업성취도 평가 시험 반대인가

진보 성향의 전북'강원 교육감이 학업 성취도 평가에 대해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에 맡기겠다며 사실상 시험을 거부하고 나섰다. 당장 13일에 치를 시험부터다. 양 교육청은 시험을 대신할 대체 교육 프로그램 마련을 각 학교에 공문으로 요청했다. 이와 함께 단기간에 성적을 올리기 위한 보충 수업이나 집중 수업 등의 파행 수업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지도하겠다고 밝혔다. 걱정했던 이질적인 교육 성향의 충돌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셈이다.

이들이 정부의 방침에 반대하는 것은 학업 성취도 평가가 학교와 학생 줄세우기라는 것이다. 개인 성적은 공개하지 않지만 학교 성적 공개는 과열 경쟁을 불러 학교 교육이 성적 최우선 주의로 흐를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최근 2년간 학업 성취도 결과 공개로 각 학교는 비상이 걸렸고, 성적을 올리기 위한 여러 가지 파행 수업이 문제가 되기도 했다.

그러나 정부의 정책을 전면 거부하는 일부 교육청의 이러한 행보는 옳지 않다. 학업 성적 향상은 이들이 주장하는 인성, 혹은 전인 교육 이념 못지않은 학교 교육의 주요 목적이다. 정부는 성취도 평가 결과를 반영해 성적 부진 학교를 줄이기 위해 각종 지원책도 마련하고 있다. 이는 정부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선출된 교육감이라 하더라도 국민 대다수가 수요자인 교육의 문제를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는 없는 일이다.

경쟁 없는 발전은 없다. 시험은 경쟁력을 키우는 최소한의 양식이다. 문제가 있다면 이를 개선하는 것이 옳지 현실성이나 대안 없이 막무가내로 거부하는 것은 누구도 공감하지 않는다. 양 교육감은 개인의 이념에 따라 국가 정책을 반대할 것이 아니라 무엇이 개인과 국가의 장래를 위한 것인지를 철저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