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재성의 미국책읽기] 미국인도 잘 모르는 미국선거 이야기

I. 센디 마이젤 저(2010, 한겨레출판)

#『미국인도 잘 모르는 미국선거 이야기』 I. 센디 마이젤 저(2010, 한겨레출판)

A Very Short Introduction: American Political Parties and Elections

『미국인도 잘 모르는 미국선거 이야기』라는 서명은 원저의 영어 제목에 대한 일종의 의역이다. 원제목을 직역하면 '미국 정당과 선거에 관한 매우 짧은 소개서'쯤이 되겠다. 필자로서는 옮긴이와 출판사가 번역서 제목을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만들었는지 알 도리가 없다. 다만 미국인들의 정치에 대한 일반적인 무관심과 무지 수준을 감안하고 "미국인들은 미국 선거에 대해서도 잘 모를 것이다"라고 가정했다면 그것은 진실이다. 그렇다면 이 책은 정말 미국인도 잘 모르는 미국 선거에 관한 그 무엇을 담고 있는가라고 묻는다면 그 답은 아마도 '아니오'가 될 것이다. 책의 내용은 교양 있는 미국인이라면 알 만한 상식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 중에서도 미국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은 한국의 많은 제도가 미국의 그것과 유사하고 특히나 한국의 선거제도는 미국 선거제도와 매우 유사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실제 한국 국회의원 선거 방식은 소선거구제(single-member district) 하에서 단수다수제(plurality)로 승자를 가리는 미국 하원의원 선거 방식과 유사하다. 그러나 미국과 한국의 선거제도와 관련한 유사성은 앞의 예 정도에서 그친다. 그 밖에 거의 모든 선거과정과 절차에서 한국과 미국은 상이하다.

미국의 선거제도는 건국 이래 여러 차원에서 변화되어 왔다. 변화의 전체적인 방향은 '민주주의의 확대'라고 할 수 있다. 참정권의 확대나 간접선거 방식의 직접선거 방식 전환 등이 그 예다. 물론 변화하지 않은 제도도 많다. 대통령 선거인단(Electoral College)을 통한 대통령의 간접 선출 방식이 대표적인 예다.

다음의 질문에 답하고 싶은 분들에게 일독을 권한다. 정당의 대통령 후보 선출 혹은 공직 후보 공천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 예비선거는 어떠한 방식이 가능한가? 1인 8표의 동시지방선거는 지나치게 어려운 선거가 아닌가? 정당은 어떻게 개혁 혹은 운영되어야 하는가?

류재성＜계명대 미국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