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독도 수업 의무화하고 시간도 늘려야

교육과학기술부가 내년부터 전국 모든 초'중'고교에서 독도 수업을 하도록 했다. 재량 수업 시간을 이용해 연간 10시간 이상이다. 이는 일본의 독도 관련 망언이 끊이지 않는데다 올해와 내년에 걸쳐 초'중학교에서 독도를 일본땅으로 표시한 교과서를 사용하는 데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경상북도교육청은 지난해부터 초교는 의무, 중'고는 권장 사항으로 자체 제작한 교과서로 독도 수업을 하고 있다.

우리 사회에는 독도에 관한 두 가지 시각이 공존하고 있다. 일본의 망언이 터져 나올 때마다 국민의 감정은 들끓는데 정부와 정치권은 외교 마찰을 걱정해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기 때문이다. 최근 국회 독도영토수호대책위는 한일회담'독도 등 영토 관련 비공개 문서 공개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지 못했다. 일본 총리의 사과에 따라 일본을 자극하지 말자는 여론 때문이라고는 하지만 정족수조차 채우지 못했다는 것은 독도에 대한 정치권의 시각을 바로 보여준다. 여론이 들끓으면 앞장서는 시늉만 내다가 흐지부지하고 마는 것이다.

독도가 우리나라의 고유 영토라는 것은 여러 자료에서 드러난다. 국내와 일본의 옛 지도는 물론이고, 12일에는 독도를 한국 영토로 표기한 1949년 제작된 미국 국무부 지도가 공개됐다. 그럼에도 일본이 독도를 자국 영토라고 계속 우기는 것은 당장보다는 장기적으로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역사적 자료를 구축하기 위함이다. 정부 차원의 강력하고 신속한 대처가 필요한 것도 이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교과부의 독도 수업 방침은 효과적이고 적절하다. 나아가 이 수업을 조금 더 늘리고, 의무화할 필요도 있다. 영토는 국가와 국민의 모태다. 영토에 관한 한 어떤 예외나 망령된 주장도 허용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