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신제강공장 공사중단 "관련기관 책임져야"

지역경제인 공사재개 성명

"포항 경제, 나아가 대구경북 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포스코 신제강공장 공사 문제를 1년이 넘도록 해결하지 못한 채 허송세월한 데 대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포스코 신제강공장 공사가 93%의 공정률 상태에서 비행고도제한 초과 문제로 완전 중단(본지 8월 23일자 1면 보도)되자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들과 부도 위기에 내몰린 시공사들은 물론 포항 시민들이 관련 기관·인사들의 안일한 대응과 무책임이 이 같은 사태를 불러왔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포항시와 포스코는 지난해 8월 비행안전구역 고도제한 초과를 문제삼은 국방부의 지적으로 신제강공장 공사에 대해 중지 명령이 내려진 후 5개월이 넘게 쉬쉬하기만 했다. 이상득·이병석 국회의원과 정부 관계자들에게 해결안 마련을 호소했으나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도 못했다. 언론에 의해 신제강공장 공사 중단 사실이 알려진 것은 5개월이 흐른 지난해 12월이었다. 문제 해결에 금쪽과도 같은 5개월이나 되는 시간이 별다른 성과도 없이 흘러만 간 것이다.

이후에도 포항시와 포스코는 "이명박 대통령의 고향 현안인 만큼 자칫 정치권에서 논란이 일 수 있으니 조용하게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관련 부처와 협의가 잘 되고 있다"며 유독 '보안'만을 강조했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정부의 가시적인 조치는 전혀 없었다. 특히 지난 5월 국방부가 전국 10개 군 비행장 주변의 고도제한 완화 조치를 발표했으나 포항공항은 아예 빠져 버려 포항 시민들은 허탈감을 감추지 못했다.

포항시와 포스코는 그동안 줄곧 이 대통령 형인 이상득 의원과 당시 국회 국토해양위원장이던 이병석 의원에게 기대감을 가졌으나 국방부와 국토해양부는 관련 법 저촉 등을 내세워 대책 마련에 소극적인 입장을 취했다.

정부 차원의 해결책이 본격 논의된 것은 이 문제가 불거진 뒤 11개월이나 경과한 지난달 28일이었다. 국무총리 실장 주재로 관계 부처 차관들이 참석한 국무총리실 산하 행정협의조정위 1차 실무위원회에서 항행안전시설을 보강하는 방안 등이 논의됐다. 그러나 개각과 차관급 인사로 원점에서 논의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더욱이 포항지역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의 고향이어서 포항공항 고도완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공사 중단 장기화로 이어진다고 '역차별'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포항지역 경제계와 시민단체들은 "지난해 성남공항 활주로 변경과 항행안전시설 확보로 제2롯데월드 초고층건물 건축을 승인하는 등 최근 5년간 공항 고도제한 완화 사례가 5차례나 있었다"며 "그러나 포스코 신제강공장 건은 정부 차원에서 소극적으로 논의돼 지역경제가 파탄위기로 내몰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역 경제인들은 24일 경북도청에서 포스코 신제강공장의 공사 재개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포항·강병서기자 kbs@msnet.co.kr

모현철기자 momo@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