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를 '청문회' 하라"…총체적 부실 지적

"시스템 개혁" 거센 비판

입각 인사의 정책 능력과 자질 등을 종합적으로 검증해야 할 인사청문회 자체가 총체적으로 부실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여야가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하겠다'는 식의 정략적 주고받기 공방을 벌인 데 대해선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는 비판도 일고 있다.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안을 야당이 처리해주면 문제가 있는 입각 후보자 1, 2명의 내정을 철회하겠다는 여당의 제의는 민주당을 포함한 야 5당이 총리 임명동의안 표결을 결사저지하겠다고 나서면서 가능성이 사라졌다. 하지만 정치권 내에서는 "문제가 있지만 봐달라는 식의 청문회는 이제 사라져야 한다"는 분위기가 강하다. 일부는 "인사청문회 자체를 청문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인사 검증에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될 '증인 출석'도 부실했다. 검찰이 '수사 검사의 국회 증인 출석은 불가하다'는 공식 거부 입장을 밝혔고, 일부 핵심 증인들도 모조리 불참했다. 청문회 증인 불출석에 대한 처벌 규정이 약하기 때문이다.

소위 '한방'으로 뜨길 바라는 국회의원들의 검증력도 약하다는 지적이다. 입각 인사의 면면을 두루 살피고 문제점을 공유하면서 확실한 사실(fact)을 확보해 집중 공략하는 모습은 없고 제각각의 질문만 쏟아내면서 '물음만 있고 답은 없는' 청문회가 됐다.

여당이 입각 내정자를 보호하는 듯한 발언으로 야당 의원을 자극하고, 입각 내정자를 사이에 두고 쌍방이 인신모독성 공격을 하기도 해 인사청문회 시스템 자체를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인사청문회가 '정쟁의 장'으로 변질됐다는 것이다.

박지원 민주당 비상대책위 대표가 26일 "위장 전입,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병역 기피, 논문 표절에 해당되는 후보자는 어떤 경우에도 반대해야 한다"고 말한 것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부적격자를 면밀하게 가릴 세부 항목을 두고 철저하게 검증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청와대가 내정한 입각 후보자 대부분이 이 같은 문제가 있고 일부는 도덕성이 크게 결여된 결격 사유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청와대 인사 검증이 수준 이하라는 비판도 거세다.

서상현기자 subo801@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