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체벌 금지 전제로 대안 찾아야

서울시 교육청이 9월부터 체벌과 반복적으로 고통을 주는 벌을 금지했다. 체벌 대신 경고, 교실 퇴장, 징계의 방법으로 학생을 지도하겠다는 것이다.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 지도의 어려움이라는 현실적인 문제를 들어 반대하고 있다. 가뜩이나 교실 붕괴가 심각한데 체벌까지 금지하면 학생을 통제하기가 힘들다는 것이다. 많은 교사들은 체벌을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 뒤 제도 시행을 요구하고 있다.

체벌 금지 논란은 해묵은 것이다. 이 근본적인 원칙에 대해서는 누구나 동의한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라고, 저마다 개성이 다른 많은 학생을 효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특히 교화나 지도의 의미를 넘은 폭력적이고, 감정적인 체벌이 문제다. 이에 따라 사랑의 매라는 이름으로 회초리 규격과 체벌 위치, 횟수까지 제한하고 있지만 아직 과다 체벌 문제는 끊이지 않는다.

학생을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한다는 측면에서 체벌을 금지하는 것은 옳다. 폭력에 의한 강제성은 인격을 파괴하고, 또 다른 폭력을 부르기 때문이다. 또 체벌 금지는 사회적, 시대적 요구이다. 과거와 달리 집이나, 군대에서도 점점 사라지고 있는데 학교에서 체벌을 용인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체벌은 손쉽지만 그 부작용도 심각한 '필요악'과 같다. 많은 사람이 금지에는 동의하면서도 필요성을 인정하는 이중 잣대를 보이는 이유다. 이 문제는 체벌의 전면 금지를 전제로 대안을 찾아야 한다. 학교와 학생, 학부모 간의 사회적 합의도 필요하다. 몇몇의 통제 불가능한 학생으로부터 교실이 붕괴되는 것을 막아야 하기 때문이다. 당장 어려움은 많겠지만 모두가 끊임없이 제도 정착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