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KTX 고속철도망 구축'에 지방은 없다

정부가 어제 발표한 '미래 KTX 고속철도망 구축 전략'의 핵심은 2020년까지 전국 주요 거점 도시를 KTX로 연결하겠다는 것이다. 전국 지역 간 이동 시간을 1시간 30분에서 2시간 사이로 줄여 전 국토를 통근 생활권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엄청난 사업비를 들여 왜 이 사업을 추진하는지 모르겠다. 구체적 정책 목표와 사업 목적이 무엇인지 알 수 없다는 말이다.

정부는 친환경'녹색성장 시대를 맞아 교통수단의 중심축을 도로에서 철도로 바꾸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문제는 재원이다. 정부는 97조 원의 소요 재원 중 민자를 유치해 정부 예산을 59조 원 정도로 절감한다고 했으나 구체적 재원 마련 방안은 밝히지 않았다. 민자를 유치하면 서비스는 개선될지 모르나 철도 운임이 상승하고 도로 건설 예산을 철도 건설 재원으로 전용할 경우 도로 건설이 차질을 빚게 된다.

정부는 또 전국을 통근 생활권으로 하면 수도권 집중 현상이 완화되고 지역 균형발전을 이루게 된다고 주장했다. 세종시 수정안 논란 당시 KTX를 이용하면 세종시까지 통근 시간이 1시간도 걸리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해 부처 분산으로 행정 비효율이 발생한다고 반박할 때와 전혀 상반된 논리다.

특히 KTX 확충 안은 지방공항의 경영 악화를 부르고, 동남권 신공항에도 치명타를 안긴다. 2012년까지 인천공항에 KTX를 투입하면 부산~인천 소요 시간이 2시간 40분에 불과하다고 한다. 동남권 신공항 추진을 원천 봉쇄하려는 속셈인 것이다. 건설업계와 경기도 등이 쌍수를 들어 환영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수도권 집중을 가속화하는 고속철도망 확충보다 지역 균형발전 정책에 보다 신경 쓸 것을 주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