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發 '공정 태풍' 한국 바꿀까

MB정부 집권후반기 화두 급부상…여야 담론으로 번져

'공정한 사회'가 이명박 대통령 집권 후반기 담론(談論)으로 떠올랐다. 이 대통령이 8·15경축사에서 처음 제기했다. "앞으로 우리 사회 모든 영역에서 '공정한 사회'라는 원칙이 확고히 준수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국무위원 후보자와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의 사의를 전격 수용함으로써 '공정한 사회'에 대한 진정성을 국민들로부터 일단 인정받았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공정한 사회는 기득권자에게는 매우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일일지도 모른다고 했다. 집권 전반기 '녹색성장'을 화두로 던져 국가를 이끌었던 것처럼 후반기는 '공정한 사회'란 어젠다로 국정 운영 주도권을 잡은 셈이다.

◆임태희표='공정한 사회'는 임태희 대통령실장이 제안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는 지난해 5월 정책위의장 고별 기자간담회에서 이를 언급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갑-을 관계'가 공정하지 않다고 했다. 방송·통신 환경의 불공정성도 사석에서 언급했다.

◆한나라당 받치기=한나라당은 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정한 사회' 어젠다의 각론을 마련하기로 했다. 안상수 대표는 "공정한 사회의 개념에 대한 엄격한 기준이 필요하다"며 여의도연구소에 각론 수립 작업을 맡겼다.

고흥길 정책위의장은 "17개 '공정 법안'을 야당과 협의해 우선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야간 옥외 집회 금지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을 규제하는 법안 등을 들었다.

◆야당 흔들기=민주당은 '공정'을 무기화했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6일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대통령이 연일 공정한 사회를 강조하고 있지만 정작 청와대와 정부, 권력이 공정하지 못한 것에 문제의 초점이 있다"고 공세를 취했다. 이회창 자유선진당 대표는 "검찰이 (노무현 전 대통령) 차명계좌 존재를 부정하고 있어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공정'을 거론하며 특검제 도입을 주장했다.

◆공정 물결=정치권에서는 앞으로 '공정'이 사회 각계각층의 주된 담론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청와대에 이어 국회가 공정을 자주 언급하고 있는 만큼 정부부처-경제계-학계-문화계로 논의가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다. 이 대통령도 지난달 23일 라디오·인터넷연설에서 "공정한 사회라는 국정 이념을 문화 복지 분야에서도 실천하겠다"고 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권력자와 국민,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배운 자와 못 배운 자, 수도권과 비수도권 등 양극화돼 불공정한 사회 제분야를 어떻게 공정하게 만드느냐를 두고 여야 등 각계각층이 경쟁에 나서고 있다.

최재왕기자 jwchoi@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