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인사 검증 운용의 철저함이 필요하다

청와대가 국무총리 장관 등 고위 공직 후보자들에 대한 사전 검증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인선 과정에서 후보자가 직접 작성해 제출하는 자기 검증서 질문 항목을 확대하는 한편 기존의 서류 중심 검토 방식에 현장 확인 방식을 추가키로 했다. 또 압축된 후보자를 상대로 청와대 수석비서관 등이 주관하는 모의 청문회도 갖기로 했다. 최근 총리와 장관 후보자가 동시에 낙마한 인사 파동을 감안할 때 환영할 만하다.

자질과 능력을 스스로 확인토록 한다는 취지에서 청와대는 자기 검증서 서식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검증서 질문 사항에는 청문회에서 주로 지적됐던 내용이 포함돼 있다. 본인은 물론 배우자와 자녀의 국적과 병역 문제, 위장 전입에서부터 교통법규 위반 사실, 신용카드 사용 관련, 부동산 다운 계약서 작성 여부 등도 들어있다.

그러나 자기 검증서의 질문 항목이 아니더라도 적어도 총리나 장관을 꿈꾼다면 자신의 문제는 스스로 판단해야 한다. 조직과 사람을 이끌고 판단해야 할 고위 공직자가 자신의 흠결을 알지 못한다면 애당초 공직의 자격이 없다. 탈법과 비도덕적 행위로 개인의 이익에만 몰두하는 사람이 고위 공직을 맡는다면 결과는 뻔한 일이다.

인사 파동을 막기 위해서는 제도적 보완에 앞서 운용의 철저함이 시급하다. 자기 검증서 질문을 강화하고 모의 청문회를 열고 현장 확인을 하더라도 철저하지 못하면 결국 안 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최근 낙마한 총리 후보자의 경우 의혹 사안에 대한 철저한 검증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며칠 후면 총리가 될 사람에게 모질게 묻기 어려웠다는 한 청와대 관계자의 고백은 새겨볼 필요가 있다. 더 이상 인사 파동이 재현될 경우 정부는 설자리가 없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