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가경쟁력 하락, 취약 부문 보완 계기로 삼길

세계경제포럼(WEF)의 올해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우리나라는 139개국 중 22위에 머물렀다. 2007년 11위까지 올라간 이후 3년 연속 하락하면서 20위 밖으로 밀려난 것이다. 재산권 보호, 정부 규제, 정책 결정 투명성과 금융 시장 성숙도의 순위가 내려간데다 노사 협력이 138위로 최악의 평가를 받은 것이 주 원인이다.

WEF의 국가경쟁력 평가는 경제적 효율성, 그것도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갖추었느냐에 주로 초점을 맞추고 있다. 따라서 복지 수준 등 국민의 삶의 질을 포함한 진정한 의미의 국가경쟁력 평가와는 거리가 있다. 게다가 평가의 신뢰성에 문제도 있다. WEF는 이번 평가를 위해 KAIST 경영대학원 재학생'동문 3천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했으나 설문 회수율은 4.1%에 불과했다.

지난해 5월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 평가에서 우리나라는 58개국 중 23위를 기록했다. WEF와는 달리 3년 사이 순위가 6단계 상승한 것이다. 이 같은 상반된 평가 결과는 IMD가 평가에 통계를 많이 참고하는 반면 WEF는 설문 의존도가 높다는 점을 감안해도 이들의 국가경쟁력 평가의 신뢰성에 의문을 갖게 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고 이를 완전히 무시해서는 안 된다. 이들의 평가에서 최상위권에 있는 국가들이 대부분 우리가 본받아야 할 선진국임을 보면 그렇다. 따라서 순위 등락에 일희일비할 것이 아니라 현재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무엇인지, 왜 어떤 부문은 좋은 평가를 받은 반면 다른 부문은 그렇지 못했는지 원인을 점검해 개선하는 데 참고 자료로 활용하면 된다. 이번 평가에서 순위가 많이 떨어졌거나 가장 낮은 평가를 받은 부문은 철저한 분석을 통해 보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