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구의회 폐지' 결국 없던일로…

"국익보다 당리당략이 먼저냐"…4월합의 뒤집고 조항 삭제 재합의

여야가 올 4월 합의한 구의회 폐지 방침을 철회하기로 재합의 한 것으로 알려져 행정의 비효율성을 없애기보다 정치인의 이해를 우선시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또 ▷도의 기능 조정 등 지방행정체제 개편 ▷교육자치 ▷자치경찰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개혁안을 논의한 뒤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가 종합기본계획을 보고키로 했던 시한을 다음 국회로 미뤄버려 현 정부 임기 내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물 건너간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지방행정체제 개편 특별법' 처리를 위해 구성한 한나라당과 민주당 4인 협상위원회는 법안에 포함시킨 구의회 폐지 조항을 삭제키로 합의한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4인 협상위는 또 대통령직속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의 종합기본계획 보고 시한을 '구성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서 19대 국회가 출범하는 2012년 6월말로 연기하는 데 의견 접근했다. 특히 2012년은 대선이 치러지는 해여서 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개편추진위는 지방행정체제개편 논의의 쟁점인 ▷도 기능 조정 ▷지방자치단체 통합 기준 및 통합 방안 ▷시도와 시군구간 사무 및 재원 배분 방안 ▷교육자치, 자치경찰 등 자치사무 정비 등을 논의하도록 여야가 위임해 설치된 조직이다. 이에 따라 16일 본회의에서는 구의회 폐지 조항 등이 빠진 허울 뿐인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법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상태다.

여야는 올 4월 특위에서 구의회 폐지 등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합의하면서 "100년 이상 유지돼 온 고비용 저효율 행정체제에 혁신적 변화가 올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었다. 시군구 자율 통합이 이뤄지면 인력 및 시설 운영 경비를 연간 2조7천억원가량 절감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내놓았다.

행정관련 전문가들은 "국회의원들이 선거운동원으로 격하시켜 줄 세워 놓은 구의원을 없애기가 쉽지 않았는지 모르지만 여야 합의한 사항까지 정치 상황 변화에 따라 뒤집어 버리면 정치권을 어떻게 신뢰하겠느냐"라고 비판했다.

박상전·이창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