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우리경제 미래, 지방경제 활성화에 달렸다

우리 경제의 수출입 의존도가 위험수위를 넘었다. 국제통화기금(IMF) 등 주요 국제기구가 공동으로 작성한 'G20 주요 경제지표'를 보면 지난해 우리나라는 국내총생산(GDP)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43.4%,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38.8%로 G20 가운데 가장 컸다.

이에 따라 수출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인 대외의존도도 82.2%로 역시 1위였다. 이는 경제구조가 내수 중심인 미국(18.9%)은 물론이고 주요 경쟁 상대국인 중국(45.0%)과 일본(22.6%)보다도 훨씬 높은 것이다. 이 같은 경제구조로는 대외 경제 환경 변화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세계경제가 잘나갈 때는 그 덕을 톡톡히 보지만 그렇지 못하면 우리의 의지나 노력과 상관없이 엄청난 고통을 겪어야 한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홍콩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헝가리 체코 등이 직격탄을 맞은 것이 이를 실증한다. 우리나라도 1997년 외환위기 이후 10년 만에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우리나라가 강소국의 지위라도 유지하려면 이 같은 기형적인 경제구조의 개혁은 필수적이다.

문제는 단시일 내에 경제구조를 바꾸는 것은 어렵다는 점이다. 결국 장기적인 계획하에 내수시장을 키우는 수밖에 없다. 그 방법은 대기업, 제조업 중심의 성장 전략을 지양하고, 중소기업과 서비스업을 육성하고 지방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이다. 무역의존도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이런 방안이 제시됐으나 아직 정부는 뚜렷한 계획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특히 내수 기반 확대의 지름길은 지방경제 육성이지만 정부와 여당은 거꾸로 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중소기업과 서비스업 육성의 실질적 내용도 지방경제 활성화다. 정부'여당은 지방경제에 우리 경제의 미래가 달렸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