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자 읽기] 왜 법의 지배인가/박은정 지음/돌베개 펴냄

'법의 지배'는 법 지상주의를 뜻하는 것이 아니다. 법이 공동체에 가져다 주는 혜택 때문에 누구도 법을 무너뜨리려 하지 않아서 법 자체의 존립이 보장되는 그런 법 상태를 뜻한다. 저자는 우리 사회에서 그저 구호로만 사용됐던 '법의 지배'에 대한 새로운 성찰을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법의 지배'가 왜 수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에 대한 물음은 '법이란 무엇인가'와 같이 법의 본질을 묻는 물음과 연결돼 있다. 저자는 법이란 무엇인가, 법의 본질적 방향, 법관의 역할 등을 성찰하고 있다.

또 세계화 시대의 법에 대해 이야기한다. 지금까지 국가법 중심으로 법을 생각했지만 최근 신종플루 문제처럼 국내외적인 사안의 구별이 점점 어려워지는 시대에 국가법 중심주의는 후퇴 조짐을 보이고 있다. 초국가적 거대 기구들이 국가법의 지배를 조정하거나 대체하는 상황에서 법의 지배가 어느 수준으로 지속될지 살펴본다.

저자는 인류 전체의 법, 인간다운 삶을 위한 법, 자연과도 함께할 수 있는 법으로 '제4차원의 법'을 대안으로 제시한다. 미래지향적인 사고, 즉 '멀리 있는 것을 사랑하라'는 원격윤리 사고로부터 나오는 법으로,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21세기 교통 형평법', 스웨덴의 '탄소세법', 일본의 '가전제품 재활용법' 등이 그 대표적인 예다. 350쪽, 1만5천원.

최세정기자 beacon@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