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도 인사청문회 도입 추진

일부 광역시·도의회가 해당 광역단체 산하 기관장과 정무직 공무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대구시의회도 이를 공론화할 움직임을 보여 주목된다.

도이환 대구시의회 의장은 20일 인사청문회 도입과 관련, "단체장이 임명하는 산하기관장과 정무직 공무원의 자질을 따지는 제도가 필요하다"며 '다른 시·도의회와 함께 인사청문회 도입 방법 등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설환경위원장인 양명모 의원도 "공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민간의 경쟁력을 도입해야 하는데 퇴직 공무원들이 모두 공기업 CEO로 임명되는 탓에 개혁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며 "대구시장에게 과도하게 주어져 있는 인사권에 대한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4년여 전 인사청문회 도입을 추진했다가 사회적 인식이 미흡한데다 지방자치법과 지방공기업법에 저촉된다는 지적에 따라 포기한 바 있는 권기일 의원은 "전국시·도의장단협의회 차원에서 국회에 공식적으로 관련법 개정을 요구해 관철해야 할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16개 시도 광역의회 가운데 현재 인사청문회 도입을 추진 중인 곳은 서울, 경기, 인천, 울산, 경남, 전북, 광주 등 7개다. 제주도의회는 도 특별법에 따라 2006년부터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있다.

광주시의회는 시장이 임명하는 시 산하 기관장과 정무직 공무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키로 하고, 관련법 개정을 요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경기, 경남 등 나머지 6개 시·도의회는 시·도지사의 인사권을 제한할 수 있는 거부권은 행사하지 않는 대신 시장이 임명하려는 인사의 자질을 공개 검증하는 방향으로 인사청문회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실제로 대구경북의 경우 시 산하 공기업 CEO들이 대부분 공무원 출신으로 단체장의 입맛에 맞는 사람이 임명되고 있다. 대구는 4개 지방공기업 중 대구도시철도공사와 대구시설관리공단, 대구시환경시설공단 CEO가 모두 공무원 출신이다. 경북 역시 7개 지방공기업 중 경북개발공사를 제외한 6개 공기업 CEO가 공무원 출신으로 채워져 있다.

대구시의회는 2008년 대구시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운영실태 조사 특별위를 구성해 지방공기업을 간접 견제했으나 민간 출신의 사외이사를 2명씩 임명토록 하는 성과를 거두는 데 그쳤다.

이창환기자 lc156@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