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교육 부추기는 교육 정책은 바꿔야

올해 수시모집에서 중상위권 대학이 논술 시험을 강화했다. 수시 전형에서 논술 시험 비중은 연세대 80%, 고려대 69%, 서울대 61%다. 전체 정원에서 보면 서강대는 46%, 고려대는 38%, 연세'성균관'한양대는 33%가 논술 시험을 치른다. 올해 수시모집이 전체 정원의 60%를 넘어선 때문이다.

각 대학의 논술 강화는 정부의 교육 정책 방향에서 이미 예상됐다. 수시 전형의 비율을 높이고, 수능 시험에서 변별력이 가장 큰 수리 시험을 쉽게 내겠다고 발표하면서부터다. 수리를 쉽게 출제하면 변별력이 떨어진다. 이에 따라 각 대학은 변별력 확보를 위해 논술 시험을 강화하는 것은 당연하다.

논술이 극성을 부린 것은 2008년 수능시험부터 등급제를 적용한다고 발표한 2005년부터다. 사교육 기관들은 등급제가 변별력을 떨어뜨릴 것이라며 대학의 논술 시험 강화를 예상했고, 이는 그대로 맞아떨어졌다. 2009년에는 수능 시험이 어려워 논술 시험을 치르는 대학이 줄었다가 수시 전형이 크게 늘면서 다시 논술 시험이 부활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정부의 여러 교육 정책이 실패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이다. 사교육을 잡겠다는 목표에만 집착한 나머지 그 부작용에 대해서는 대비를 못 했다. 논술은 성격상 학교에서 교육하기가 힘들다. 사교육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논술 시험 비중이 늘어나는 것은 사교육을 부추기는 것과 같은데도 정부는 이를 간과한 것이다.

특히 교육 인프라가 부족한 지방 수험생의 고통은 더욱 크다. 추석 연휴 때 많은 지방 수험생이 서울의 유명 논술 과외 학원을 찾은 것도 이 때문이다. 정부는 현재의 대입 정책을 수정해야 한다. 실패로 드러나고 있는 정책을 고집하는 것은 국민에게 고통만 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