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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 부패 증가 중징계 처벌은 감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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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대구 26건·경북 29건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에서 부패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2007년 65명에서 올 8월 말 기준 166명으로 4년간 2.5배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받은 '시·도교육청 부패 공직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16개 시·도교육청 중 대구는 26건, 경북은 29건으로 경남 77건, 경기 70건, 서울 61건, 전북 34건 다음으로 많았다. 징계 유형별로는 증·수뢰가 182건(40%), 공금횡령 및 공금유용이 112건(24.7%), 향응 및 금품수수 54건 순이었다.

이 의원은 "453건 가운데 중징계가 171건(37.7%)에 불과해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며 "매년 부패 적발 건수는 증가하였으나 중징계 처벌은 오히려 감소 추세에 있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서상현기자 subo8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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