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해난사고 3년간 292건 전국 최다

경북의 산과 바다에서 문제가 많았다. 정해걸 한나라당 의원(군위·의성·청송)이 26일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해난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경북이 최근 3년간 모두 292건(23.6%)으로 안전에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이 제주 236건(19.1%), 전남 155건(12.5%), 경남 115건(9.3%), 강원 108건(8.7%)이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해난 사고는 모두 2천545건으로 2005년 373건이었던 것이 2006년 457건, 2007년 479건, 2008년 464건, 2009년에는 519건으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사고 원인을 보면 선박 불량이 1천527건, 운항 과실이 975건, 기상 악화가 43건이었다.

정 의원은 또 산림청이 제출한 '전국 산지 전용 현황'을 분석, 경북이 전국에서 두번째로 산지 전용이 많다고 지적했다. 특히 수도권 난개발 영향으로 최근 5년간 경기도의 산지 전용 면적이 1만2천425㏊였던 것을 감안하면 경북이 7천871㏊로 특별한 이유없이 산지 전용이 횡행하고 있다는 것. 보전 산지 전용도 경기도가 2천849ha(17.3%)이고 그 다음이 경북 2천336ha(14.2%), 강원 2천8ha(12.2%) 순이었다. 정 의원은 "우리나라는 산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 국토면적의 약 64% 이상으로 부족한 토지를 산지에서 공급해야 하는 불가피한 측면은 있지만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보완이 필요할 것"이라며 "전체 산지 전용에서 골프장 건설을 위한 전용 비중이 커지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서상현기자 subo801@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