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브공항 폐기, 투 포트 시스템 운영해야"

국회서 첫 공식 제기…동남권 신공항 건설 탄력

정부가 인천국제공항 허브화 정책을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가 처음으로 허브화 정책의 폐기와 투포트 시스템(two port system)으로 공항 정책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해 주목된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7일 '국제공항평가' 보고서를 통해 "중국과 일본의 항공 및 공항 정책 변화를 고려해 인천국제공항에 대한 동북아 허브공항 정책의 적정성을 엄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인천국제공항 외에 동남권신공항 건설을 통한 2개의 '중추공항' 운영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과거 인천국제공항을 동북아 허브공항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계획은 공항 건설이 본격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던 중국을 염두에 두고 수립된 것이었기 때문에 허브화 정책의 근거가 모호해졌다"며 허브화 공항 정책은 급변하는 동북아 주변 국가들의 공항 정책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인천국제공항은 허브공항이 아니라 중추공항으로 육성해야 한다"면서 "외국의 경우를 볼 때 국가별로 중추공항이 유일할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특히 인천국제공항의 동북아 허브화 정책은 국제선 운항을 인천국제공항에 집중시키면서 동남권신공항 등 지방 국제공항의 활성화를 억제할 수 있고 김포국제공항의 국제선 시설 유휴화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각 중추공항이 권역별로 충분한 항공 수요 기반과 차별화된 역할의 수행 여부가 성공적 운영을 위한 관건이 될 수 있다며 인천국제공항의 3단계 확장 사업 계획의 재수립을 권고하기도 했다.

보고서는 이에 대한 근거로 중국이 97개 공항을 신설해 2020년까지 인구의 80% 이상을 인근 공항으로부터 100㎞ 범위 내에서 수용하는 것을 목표로 공항정책을 변경했고, 일본도 2007년 수립한 '아시아 게이트웨이(gateway) 전략'에 따라 전략적 국제항공 네트워크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명수기자 diderot@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