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中企업종 진입 규제…靑 '동반성장 전략'회의

구미산단 등 근로자 삶의질 향상 추진

구미국가산업단지 등 노후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근로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QWL(Quality of Working Life) 밸리 프로젝트'가 추진된다. 또 중소기업 적합 업종과 품목을 민간 '동반성장위원회'가 지정해 대기업의 자율적인 진입 자제를 유도하고, '동반성장지수'(Win-win Index)가 낮은 기업은 정부사업 참여시 불이익을 받게 된다. 정부와 기업계는 29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30대 그룹 CEO, 1∼3차 중소협력사 대표, 5대 경제단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전략회의'를 열고 이 같은 정책을 확정, 발표했다.

동반성장 추진대책은 ▷공정거래 질서의 확립 ▷사업영역 보호 및 동반성장 전략 확산 ▷중소기업 자생력 강화 지원 ▷추진·점검체계 구축 등이 망라됐다. 우선 중소기업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납품 단가' 문제와 관련,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납품 단가 조정협의 신청권이 부여되고 2차 이하 협력사 간 하도급 거래에도 하도급법 적용이 확대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중소기업 기술 보호 강화를 위해 기술자료를 하도급업체에 요구할 경우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요청하도록 하고 '대규모 소매업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칭)을 제정해 부당 반품·판매수수료 부당 인상 등의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 사업영역 보호를 위해선 현재의 사업이양 권고 업종·품목(582개)을 전면 개편, '중소기업 적합 업종·품목'을 민간 동반성장위원회에서 결정·운영토록 했다. 경제단체·전문가·사회 지도급 인사 등이 참여해 12월 발족하는 위원회는 내년부터 대기업이 발표한 동반성장 추진계획 이행실적을 점검, 발표하고 기업별 '동반성장지수'도 산정, 공표한다. 이와 관련, 청와대 경제수석을 반장으로 관계부처 차관과 전경련, 중기중앙회 등이 참여하는 '동반성장 추진점검반'도 매달 동반성장 정책 추진상황을 챙겨보고 분기별로 대통령 주재 국민경제대책회의에 보고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1차 협력사 위주의 동반성장을 2·3차 협력사로 확산하기 위해 각 기업의 동반성장 프로그램에 대한 투자세액 공제(7%)를 신설하고 정부의 공동 기술개발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노후 산업단지 환경 개선을 위해 구미, 경기 시화·반월, 인천 남동, 전북 익산 등 4개 산업단지에는 기숙사·문화교육시설을 대폭 늘려 근로자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로 했다. 정부는 다음달 중 'QWL 밸리 프로젝트'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이상헌기자 davai@msnet.co.kr